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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됐지만…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 가능?

2026-08-07 | 5224 회 천하람 “검사, 공소청·합수본 수사 불가인데 특검만 예외”
선관위 특검법, 파견 검사 작성 조서 증거 능력 인정
’부산 돌려차기’ 수사 前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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