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도주범에 “추적 중” 알리라는 황당 법안
2026-11-04 | 5286 회 중앙 도주범에 “추적 중” 알리라는 황당 법안중앙 ’형 집행할 땐 통보 유예’ 규정 빠져 추적 사실 노출돼 잠적 장기화 우려
통지 유예, ’형 집행 목적 조회’ 땐 유예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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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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