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키운 아이의 비밀! 출생일 정정 판결 뒤집힌 이유
2026-11-09 | 1937 회 별거 중 출산과 뒤늦은 출생신고:2009년 전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함.
전 남편과 이혼 후 생부와 재혼하며 2010년에 뒤늦게 출생신고를 함.
출생일 정정 거부와 원심 판단:
아이가 실제 출생일(2009년)과 등록된 출생일(2010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자 신청했으나, 원심은 2009년으로 수정 시 법률혼 유지 기간이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정을 불허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은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
실제 출생일 정정 신청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함.
10년 양육과 아동 복지 강조:
1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상황의 충격과 아이가 느낄 배신감·혼란을 지적함.
어른들의 감정 문제를 떠나 아이의 생존과 복지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당부함.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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