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빚 독촉·흉기 협박 끝!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2026-11-10 | 1938 회 법정 최고형 상향(징역 5년→10년) 조항을 반영하여불법 사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을 기본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범죄 역시 죄질이 무거울 경우
징역 10개월~3년 6개월까지 권고함.
불법적인 빚 독촉으로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퇴사를 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가정 파탄을 겪는 경우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인으로 반영함.
흉기 협박, 조직폭력배 행세, 가족 신변 위해 위협 등
불량한 추심 행위를 양형 기준에 구체화함.
채무자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도 양형 기준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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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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