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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vs 설득 실패’…한덕수 탄핵심판 쟁점은? 2025-03-21 | 1761 회

조선 법조계 다수 "대부분 탄핵 사유 안돼… 기각될 것"
조선 "野 정치적 공세로 이뤄진 사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조선 151석 기준 탄핵 잘못됐다 판단 땐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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