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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실현” vs “소외계층부터 지원”
2017-04-17 20:47 사회

대학 진학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대선주자들도 너나 없이 반값 등록금 관련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방법론은 각기 달랐습니다.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했다"며 지하철 등에 붙였던 광고 사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65%는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등록금 자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준 / 고려대 총학생회장]
"국가장학금이 확충됐다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순전히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선 후보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지만 세부적인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 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북MBC 토론회)]
"국공립과 사립대학이 함께 반값등록금. 이게 우리 당의 당론이거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 카드까지 내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소외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후보]
"입학금 폐지하면 등록금 올리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그것도 못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취약계층에 먼저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이 5년 전 나왔던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안선회 /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
"추상적으로 방향만 제시된 수준이다. 반값등록금이 얼마나 실현될지 불확실합니다."

[변기용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보다 명확하게,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효과에 대해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높은 대학진학률을 낮추면서 등록금 부담도 줄이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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