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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역고소’ 뒤집혔다…대법원 “무고죄 단정 못 해”
2019-07-15 11:41 사회

'무고' 1·2심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 "동의한 범위 넘어서는 신체 접촉 거부할 자유 있어"
대법 "신체 접촉 있더라도 입맞춤 동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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