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공범들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공동운영까지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손정혜 변호사]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주빈 이외에 ‘이기아·사마귀·붓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세 명의 공범이 있었고 이들과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전가 n분의 1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앵커]
조주빈 측의 변호인은 조주빈과 관리자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걸 염두에 둔 것일까요?

[손정혜]
지금 여러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범죄단체조직죄’를 받지 말아야겠다는 변호 전략을 세운 것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경찰은 박사방에 있었던 15,000명(의 닉네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은 회원은 수천 명 정도고 범죄수익도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피해정도가 커지고 죄질이 나빠집니다. 또 범죄수익을 어떻게 환수, 몰수하는지도 관건입니다. 일단 (범죄사실을) 은닉하고 축소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정하니]
평론가님, 어제 검찰이 처음으로 조주빈의 핵심 공범이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렸었던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를 소환해서 소환했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강 모 씨는)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을 떠나서 사회복무요원 이 사람 자체의 범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주빈이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여러 데이터와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잘 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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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