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조상호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찬욱 앵커]
김현미 장관이 3년 전에 정부 영상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영상 3년 전에 본 기억나시죠? 3년 지나고 보니 어떠신가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미 장관이 3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군요. 3년 전에 처음 문재인 정권 출범했을 때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저런 포부를 밝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년 전에 약속했던 게 지금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된 게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하신 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3년 동안 거꾸로 간 정책을 폈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참 3년 동안 세월을 허송했다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조상호 변호사님, 지금 문재인 정부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3년 동안 부동산이 좋은 방향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거든요.
[조상호 변호사]
기본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과거 역대 정부 중에서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부가 있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대책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서 메시지를 줘야하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르면 누르고, 다시 전세 값이 오르면 전세 값을 누르고. 계속 그런 대책만 반복하는 겁니다.
[김민지 앵커]
얼마 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말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댓글에는 성지순례 왔다, 반대로만 하면 부자 되는 것 아니냐는 조롱의 글도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김현미 장관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사실 경질 이야기는 여권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미 장관의 문책성 경질이라는 카드를 써서라도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찬욱]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낙연 의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는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김현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상호]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나 국민의 지지 없이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요구들이 있다면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취를 논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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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