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정책으로 바뀐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나온 8.4 주택 공급 대책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듯합니다. 재건축에 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아파트를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 논란입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 중에서 여기서 얻는 재건축 조합원, 주민들의 이익의 90% 이상을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말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상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공공재건축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용적률 상향시켜주는, 초과 이익의 90% 가량을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말은 고층을 허가해주는 대신에 늘어나는 세대의 50~70%는 국가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세대의 수가 공공임대 세대로 전환되게 되겠죠. 이러면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세대는 늘어나지만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 비용이나 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세대를 빽빽하게 세워가면서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결정적인 경제적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김종석]
압구정 현대아파트말고도 재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고종완 원장님, 은마아파트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10개 단지 중에 8개가 시큰둥한 반응이거든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렇죠. 어쨌든 정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내지 70%,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아파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과연 수용 가능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인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공공임대아파트를 50% 이상 넣게 되면 이게 임대아파트가 된다. 주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 때문에 반대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나온 제도를 살펴보아도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기대 이익을 높이거나 투자 메리트가 높다는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반대하게 되어있고요. 이게 결국 13만2천호 가운데 차지하는 게 5만호대입니다. 5만호의 공급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것이죠.
[김종석]
어제 분명히 홍남기 부총리는 13만2천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종대 국장, 재건축 단지에서 별로 호응이 없으면, 거기서 5만호 정도가 빠지면 13만호는 다 희망고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렇죠. 전체 13만2천 가구 중에 무려 7만 가구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거든요. 그 중에서 공공재건축이 5만 가구인데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93개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26만 가구입니다. 거기에서 약 20%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5만 가구를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 발표가 어제 나자마자 언론사에서 직접 문의해보니 전체적으로 이 중 80%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용적률을 높여서 늘어나는 세대의 50~70%를 국가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단지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할 것인가. 은마아파트에서도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향을 비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정부가 90%까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을 완화해서 참여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특히 공공재건축 5만 가구가 허수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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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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