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던 여당 지도부인데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설훈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이정도면 윤 총장을 향한 여당의 선전포고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저게 여당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 취임할 때 저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검찰과 법무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상황이 워낙 미묘하다보니, 윤석열 총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들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저 이야기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 뭐라고 한마디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 이야기에 대해 비판하고 윤석열 총장을 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윤 총장의 정치적인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반향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당에 도움이 되나요?
[김종석]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종대 국장, 야당의 주장처럼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단두대에 올려놓고,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려는 수사 대상은 되겠지만, 범죄가 있어야 수사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범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나온 사건은 장모 사건이었는데요.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서 법원에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연루됐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설령 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수사대상으로 놓을 수 있을까.
[김종석]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윤 총장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속의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너무 정제된 비판 아닌가 생각해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지금 하는 일 잘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다고 옹호해왔던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발언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생들이 정치학개론, 법학개론 전공 기초 듣는 것도 아닌 거고요. 게다가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내용을 썼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내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파장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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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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