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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헛발질에 靑 수석 일괄 “사표”
2020-08-07 18:0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 5명이 일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직함 생략하고, 김조원, 강기정, 윤도한, 김외숙, 김거성 이 참모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던졌거든요. 이현종 위원님, 상당히 긴급히 발표됐단 말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사실 거의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가 일부 개편을 하면서 국가안보실장과 비서관 3명이 교체된 인사가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정무수석 정도 교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었고요.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집 2채를 다 팔면서 유임이 거의 확정됐다. 김조원 민정수석도 집을 팔기로 하면서 유임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것 같아요.

[김종석]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6명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건데요. 사실상 경질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현종]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는 대통령이 인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발표한 것은 대통령도 승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최근 부동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퇴하다보니 다들 깜짝 놀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모신 참모들이 나감으로 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형태가 됐고요. 이것이 앞으로 당과 정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사실상 경질일 수도 있다. 구자홍 차장, 최근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율도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한데요. 이렇게 긴급히 사의 표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전격적인 경질이고 사의 표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다면 비서실이 아니라 정책실을 교체했어야겠죠.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이 바뀐 것은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앞으로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비서실 개편을 통한 국정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통령의 부정 평가를 높인 이유 가운데 하나고 이번 사의 표명도 그런 거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만, 결국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건가요?

[구자홍]
그렇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분명 자리를 잡고 있지만 시기적인 민감성 그리고 내년 4월 재보선과 그 이후에 치러질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칠,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참모진으로 교체하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결국 핵심은 부동산 민심 이반일 수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민심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의 표명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미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겠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전체적으로 여론이 부동산 정책 이후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은 분명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청와대 참모들이 있다 보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나 분위기 혁신이 필요하고요. 아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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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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