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청와대 참모들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전에 검찰 인사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쏠렸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독직폭행 논란도 있었고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굳건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한 게 있으면 벌을 주는 게 가장 공직 인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를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같이 점심 먹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대검 차장에 조남관 검찰국장을 배치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배치한 거죠. 최근 중앙지검이 하는 걸 보면 실수투성이에 검사들끼리 몸싸움에다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사실을 하루 전에 검찰에 이야기했는데 검찰에서 뭉개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 하나 없이 못한 것만 수두룩한데 유임시켰다? 결국 검찰 인사가 줄 잘 서면 승진시켜주고 아니면 좌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대표적으로 나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평가절하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 말고도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성윤 검사장을 제치고 먼저 고검장에 승진한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검찰 조직의 2인자가 됐습니다. 정 변호사님, 대검찰청의 실세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검 차장이 된 조남관 검찰국장. 특징이 이성윤 지검장을 제치고 먼저 고검장에 승진한 것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국장과는 유사한 경력이 있죠. 우선 고등학교 선후배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청와대 파견을 나갔었고 나중에 대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친 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그런데 뜻밖에 1기 후배인 조남관 국장이 대검 차장으로 승진하고 이성윤 중앙검사장은 계급도 그대로고 보직도 그대로라서. 하여튼 이성윤 중앙검사장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후배가 고검장으로 승진도 했고 총장 밑에서 같이 총괄하는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선후배가 뒤바뀐 꼴이어서 이성윤 검사장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김종석]
정 변호사님, 어쨌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실질적인 대검의 2인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인사 교환을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묻는데. 윤 총장에게 이번에 승진 누구 시켰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태원]
법상으로도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죠. 다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취지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사가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개개인을 잘 아는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라는 취지인데요. 무시하면 할 수 없죠. 무시해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둔 취지에는 어긋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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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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