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진복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 다음날인 오늘 추미애 장관의 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저녁에 곧바로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맞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윤 총장이 국감장에 있는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어제 관련해서 어제 논란이 됐던 국감의 발언을 감찰하라고 지시해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재 검사들의 비위 자체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이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에 있습니다. 2차 감찰은 법무부에 있고요. 법무부 감찰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감찰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법무부가 감찰하겠다? 이것 자체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혹여 윤 총장을 기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종석]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이현종]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알고도 수사를 했다면 감찰 수사한 다음에 정식 수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결국 윤 총장을 향해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사실 어제 국감 중에 전격적으로 추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어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런 일방적인 감찰이 어디에 있냐. 윤 총장은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 전 국회의원]
당연히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럴 겁니다. 저는 감히 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된다면 특검을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다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어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과 함께 사표를 던졌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후임이 결정됐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제 윤석열 총장 뒤에 기조부장 자격으로 출석했던 이정수 검사장이 하루 만에 새 남부지검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했고 사퇴하면서 알렸던 입장이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만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있는 이정수 검사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저분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 때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 전에는 이 정부의 적폐청산에 상당히 공이 있었던 검사장인데요. 아마 추미애 장관의 기 싸움 속에서 내 사람으로 남부지검의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신속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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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