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어제 일요일, 이례적으로 검찰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 발표인데요. 예상보다는 소폭 인사였고요.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했다는 그 시점, 검찰인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 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런 건가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탄식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도 검찰인사에 패싱됐다. 원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총장도 만났고, 인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고, 경청하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협력관계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일요일 속보로 법무부의 검찰인사가 나와서요. 저도 ‘어? 이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지?’ 했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임이고, 한 2~3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총장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언론보도를 보고 탄식을 내뱉게 된 것 같습니다.
[황순욱]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2번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가 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었죠. 사실 박범계 범무부장관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 의사 원칙을 요구하는 의사를 윤 총장이 전달했고요. 5일에 박 장관이 답을 했습니다. 발표 전에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어제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발표가 났던 인사는 사실상은 2분 전에 통보가 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허, 참”이라고 탄식을 뱉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인사원칙 요구가 전혀 무시됐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지만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인사문제가 굉장히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은 맞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협의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다 쇼(show)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협의가 다 빈말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하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람만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냐.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게 추미애 장관 때문이라고 여야에서 다 얘기했지만요. 사실 공식적으로 그 윗선의 의지가 없었으면 추윤갈등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박범계 장관의 이 행위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황순욱]
박 장관이 지난 2일에 3가지 안을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시를 당했다는 건데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대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사안이 발표되기 1시간 전 쯤에 기자들에게 알려졌고요. 본인들에게는 1시 30분경에, 실질적으로 인사안이 나오기 2분 전 즈음에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 대폭 검찰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5개월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굉장히 많은 부분 좌우해서는, 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윤 총장을 패싱했다기 보다는 관련 규정에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요.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우 소폭의 인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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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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