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이용환 앵커]
벽화 논란 정말 뜨겁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벽화죠.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판이 정말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느냐. 그림을 그리게 한 무언가 건물주라는 거잖아요. 서점 주인. 서점이 있는 건물주가 그린 건데. 그림을 그리게 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배후를 얘기했고 최 전 원장도 나섰습니다.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 내세운 인격 살인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여성 혐오적 흑색선전이다. 백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우리나라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죠. 표현의 자유는 분명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그림의 당사자인 서점 주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웃자고 한 건데, 표현의 자유 영역인데. 이게 일파만파 될 줄 몰랐다.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저게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남성들 이름도 적혀있습니다. 그 남성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그림의 뜻을 일반이 살펴보면. 그냥 어떤 분은 특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봐도 다 김건희 씨를 지칭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관련 내용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요. 이건 특정성 충분히 갖췄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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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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