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이 대장동 방지3법 가운데 여야 이견이 컸던 개발이익 환수법은요. 아직 국토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 측 에서는요. 특검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선 결국은 이 법안 상정조차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근데 이게 사실 합의가 안 되어서 안 한 거니까. 이게 뭐 여야의 저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마지막 말씀하긴 개발이익 환수법 같은 경우에 민간 개발 부담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불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합의를 해서 올려야죠.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2건 같은 경우에 이미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 민간 공동으로 도시 개발했을 때 민간 투자자 2인을 제한하는 거예요. %는 아직 안 정했어요. 시행령에서 하기로 남겨두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얼마 이상 못 가져가게 막은 거거든요.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주택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민간 공동 도시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개발이익 환수법만 통과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임시 국회 열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다시 열어서 개발이익 환수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빨리 지혜를 모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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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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