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열린 한 정책 토론회에서 임기 첫해부터 기본 소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본 소득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포기하는 거냐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 같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입장이 다시 또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본 소득을 당연히 하겠다. 설득할 자신도 있다면서도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이런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입장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이 전제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정교합니다.
[백성문 변호사]
네, 사실 어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기본소득 당연히 하는데 임기 첫해 연 25만 원까지는 증세 없이 가능하니까 할 거다. 근데 그 이상부터는 설득을 할 자신이 있지만 그 이상에 관련해서 국민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이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좋게 말하면 이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국민 동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A가 옳다고 생각을 해도 국민들의 생각이 B라면 B로 가겠다. 이렇게 조금 정책적 유연성을 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정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약을 쫙 해놨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었더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아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그게 공약입니까? 공약이라는 것 자체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자칫하면 ‘뭘 하겠다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뭘 믿어야 되지?’하는 그런 의구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양면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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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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