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한 방송 토론회에 출석한 자리에서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탈모약 건강 보험 적용 검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건강 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 일부를 건강 보험으로 보전해 주었던 그 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왜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박 입장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 지적이 있는데 스케일링은 사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정책이었지만 탈모약 공약은 사실 일부 사람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비유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스케일링하는 분들이 100% 하시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이 하시겠죠. 대상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런 의도였던 거 같아요. 제가 그냥 해석해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처리된 것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에도 반발이 처음에도 반발이, 처음에 조금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질병의 형태나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리고요.
탈모 정책 같은 경우 물론 모든 사람이 탈모에 대해서 다 치료를 받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지만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취직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면 돕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시도할 때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그런 비교로 아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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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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