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곧바로 울산중부서장이셨던 류삼영 총경 만나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류 총경님, 나와 계시죠?
-곧바로 울산중부서장이셨던 류삼영 총경을 만나보겠습니다. 총경님 나와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계속 들으셨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해산하려면 해야한다는 거였는데요. 여전히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는 정당한 직무와 관련된 명령이어야 하는데 우리 총경 및 서장들은 그날 다 여행 허가를 받고, 여행 중에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명령으로 해당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지도 않고, 직무와 관련된 명령도 아니었기 때문에 불복이 아닙니다.
-대기발령 조치가 거의 바로 났잖아요. 어떤 경로로 들으신 겁니까?
=제가 회의를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울산경찰청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확인했고요.
-이제 법적 대응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권한을 남용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인사 발령을 하고 감찰 조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지신다는게 소송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살려두고 있는거죠.
채널A 뉴스A에 출연 중인 류삼영 총경-원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가 강경모드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개입을 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갑자기 회의 도중에 연락해서 '그 회의는 불법이니까 중재해라. 직무 명령이다' 하는 쪽으로 갑자기 돌변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만의 의사가 아니고 피치 못할 다른 사정도 있지 않았나 하고 짐작해보는 겁니다.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국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총경 이상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심기를 살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제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
=감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정치 권력을 가진 장관이 다른 권한과 아울러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은 누가 통제하게 됩니까.
-차라리 행안부가 좀 더 절차대로 관여하는게 낫다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경찰 인사가 사실상 총경 인사나 전보 인사, 이런 인사 등은 사실 형식은 장관의 제청을 받는 형식이지만 경찰청장한테 위임이 돼있었고요. 잘 조정이 돼 조율됐는데 갑자기 정치 권력을 가진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역대 30년 동안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해서 통제를 했는데, 대놓고 우격다짐으로 '인사권을 내놔라', '내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지금 제한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좀 더 강경해진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안에서 이 발언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다시 논의해보자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부적절한 겁니까. '신중하게 하자' 하고, '숙고하자'는 얘기지요. 얼렁뚱땅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 받아들일 수 없다', '2차, 3차 회의도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징계와 무관하게 계속 열릴 거라고 보시는 건지, 또 직접 제안을 다시 한 번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번 회의에서 여러 서장들로부터 권한 이임을 받은 대표 형식으로 의견을 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고 통과된다고 하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대기발령 받으시고 어제, 오늘 주변 경찰 후배들이나 동료들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더 강해졌습니까?
=더 강해지고, 이전에 경찰을 하셨던 전직 경찰관이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이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잘하고 고맙고 시원하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수백통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류삼영 총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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