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대통령실도요. 지금 또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영빈관을 신축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진 건데요. 대통령실 이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에도 돈이 추가로 조금 들었었고, 거기다가 영빈관이라는 것을 또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다 더 새로운 돈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냐. 일단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878억 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게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영빈관 하나로 쳤을 때 8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의 원래 청사를 활용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비해서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이는 이런 악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 이전 자체는 뭐 국민들도 찬성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뭐 추진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 행정 집권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명백한 신규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국회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올려서 그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영빈관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옮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선집행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일단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줄줄이 딸려오는 것들까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예비비 집행 과정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걸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있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영빈관 문제는 논쟁이 계속 커질 것이고 사실 김건희 영부인이 지난 대선 때 드러났던 그 녹취록의 발언 속에 청와대 영빈관 터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까지 겹쳐져서 굉장히 또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영빈관을 그냥 쓰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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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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