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네.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14일, 대장동 특혜 의혹의 키맨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자해를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만배 씨와 관련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엿새째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현재 남편 김만배 씨의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검찰은 김만배 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김만배 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누군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금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구속 필요성이 이제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이냐 하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를 구치소에 계속 가둬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일단 풀어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법원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그러니까 다시 구속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를 재구속 시키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아까 저 이야기대로라면 발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죠. 건강 상태를 조금 봐야 되겠지만, 많이 위중하면 구속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 새로운 혐의가 포착이 될 경우에는 법원도 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동안 숨겨놨던 재산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또 횡령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새로운 사실을 고려한다면 김만배 씨에 대한 재구속 영장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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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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