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임명되었을 때도요, 조금 이런 논란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네.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발언이 상당한 논란을 인 바 있었습니다. 허 실장님, 우리 감사원은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려고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오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예. 지금 감사원을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시 들춰보는 방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또는 왜곡이라도 있었으면 한 번 해보겠다. 이런 태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통계라는 것이 누가 왜곡하고 싶다고 해서 왜곡되는 것이 아니죠. 로우데이터는 언제나 똑같은 게 있고 수십 년 간 축적되어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누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물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장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수치가 훨씬 낮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지수가 나왔던 게 생활물가지수라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체감형 지수들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저 때 당시에도 기존의 통계 방식으로는 변화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또 새로운 표본들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만약에 지적하신 것처럼 마사지나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조금 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기법들이 도입된 것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그때 당시 통계기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