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이용환 앵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 조작되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구 한국감정원,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내놓은 집값 관련 통계가 이 민간의 조사와는 갭이 너무 크다.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발표했던 그걸 한 번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8년 9월 13일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고강도 대출 규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3일 대책 발표 후에 첫 조사가 나왔는데,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의 변동률이 한국부동산원에서는 0.28% 올랐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KB부동산은 1.2% 올랐다고 했는데, 1.2-0.28 하면 얼마입니까. 0.92%p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게, 0.92%p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주간 발표이기 때문에 주간 발표에서 0.92%p면 차이가 상당했다. 구자홍 차장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는 국가 운영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할 때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현황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부분을 조금 삭감시키고 이런 주요 국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 이것은 진단을 잘못하게, 정확한 진단을 막아서 이 처방도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왜곡된 통계로 국정 운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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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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