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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정당 판결에…“법으로 싸우겠다”
2023-04-07 12:5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제 조금 조민 씨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핵심은 이것이네요.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취소가 된 것은 정당하다. 이게 1심 어제 선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민 씨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민 씨의 과거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군요. 먼저 듣고 가시죠. 조민 씨 목소리 듣고 왔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1심 선고가 저렇게 나왔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재판에서 위조·허위가 확정되었다.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입시 공정성과 의사 윤리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조민 씨가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 1심 재판부는 저렇게 판단했습니다. 조민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조민 씨가 어제 본인과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준공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준공인. ‘준공인이 된 이상 내가 입장을 간단히 밝히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 법적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라고 적었어요. 김재섭 의원 보시기에는 조민 씨의 어제 저 준공인, 또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조민 씨의 생각에 대해서 저거 보고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제가 사실 조민 씨랑 조금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민 씨가 무자격자라고 생각해서 비대위원 하면서 무자격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데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민 씨가 무자격자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민 씨가 준공인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공인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어떤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또 범죄를 저질러서 유명해진 사람을 우리가 보통 공인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 어떤 대한민국의 불공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 지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진 사람이 스스로를 준공인이라고 칭하면서 어떤 사회적 책무를 지겠다고 이야기한 것, 어떤 국민도 반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민 씨가 무자격자인 이상 조민 씨가 하는 모든 의료 비슷한 행위 전부 다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자중하고 반성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조금 지내야 되지 지금 조민 씨가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겠다. 지지자들 성원에 약간 보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민 씨가 만들어 온 세계관에 갇혀서 저는 활동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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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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