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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불법 카메라 설치 확인된 곳만 26곳…사전투표 문제없나?
2024-03-29 19:06 사회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Q1. 홍 기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정부가 파악한 사전투표소, 모두 26곳입니다.

인천, 양산, 울산,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붙잡힌 40대 유튜버 A씨는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대선 때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 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과거 어느 선거까지 설치를 했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에 구멍이 뻥 뚫려있던 셈입니다.

Q2. 대체 어떤 카메라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설치된 건가요?

설치됐던 카메라 사진들 함께 보겠습니다. 

얼핏보면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 모양입니다. 

이 기계에서 깜박이는 빨간 레이저 불빛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KT 통신장비' 라고 적힌 흰색 종이를 붙여 감췄습니다. 

주로 정수기 옆이나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됐고 대부분이 투표소 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 이런 불법카메라는 마음만 먹으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Q3.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선관위는 이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양산의 경우 청소원의 신고로, 울산 역시 복지센터 직원 신고로 발견됐죠.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와 2년 전 대선 때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런데도 선관위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카메라 설치 목적이나 장소, 수량 등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Q4.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관리 부실이니 이건 선관위 책임 아닌가요?

선관위 설명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사전 투표소 설치는 다음 달 4일부터고 관리감독 책임도 그때부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현 시점은 설치 전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는 지자체에 있다는 거죠.

행안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표소 선정, 사용 계약 등은 선관위가 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아무 관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범인 주장대로 지난 대선 때와 지방선거 때 설치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선관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선관위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난감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관계자는 "판례에도 없고 책임이 애매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Q5. 책임 떠넘기기로 보이는데, 선관위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년 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면서 관리 부실 난맥상이 드러난 바 있죠.

[현장음](지난 3월 6일)
"여기에 놔두고 가래요. 이게 말이 돼요?"

[현장음](지난 3월 6일)
"봉투를 한 번 열어봤더니 이미 이게 (투표된 용지) 들어 있더라 그 이야기에요."

이때도 법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고 책임 회피 논란이 나왔고요.

지난해에는 보안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가, 국정원의 점검에서 해킹에 허술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Q6. 사전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전투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바로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해둔 상태입니다.

선관위도 전수조사에 나선다면서 안심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표를 위축시킬 수 있겠죠.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신뢰성에 흠집이 난 상태인데다, 추가적으로 불법 카메라들이 더 발견이 된다면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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