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끝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도 결국 보신 그대로 법안 처리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갔고 일단 김웅 의원 정도 제외하면 민주당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략 오늘 오후 3시쯤인가요?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조금 전 2시간여 만에 용산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용산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안타까운 죽음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특검 강행은 참사를 악용하려는 저렇게 규정을 했네요, 나쁜 정치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에 특검이 논의되어도 늦지 않는데 이것을 너무 국회가 섣부르게 민주당이 추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13차례 특검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마지막인가요? 이것은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엄중 대응하겠다. 용산 대통령실의 조금 전 민주당이 이른바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단독 처리했어요. 이현종 위원님. 하나하나 꼭꼭 씹어볼 텐데. 일단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응을 내놨고 영수회담이 끝난지 불과 사흘도 채 되지 않아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022년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당시 검수완박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끝나는데요. 끝나기 직전에 바로 이 법안 처리가 일단 강행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점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 상병이 수해복구 지원에 나가서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문제는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공수처에서 잇따라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에 대한 어떤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이 그러면 필요한 것인가. 더군다나 공수처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수처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세워 놓은 공수처를 제외하고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연 그러면 특검을 하면 무언가 달라지나요, 수사 상황 자체가. 저는 이 공수처에서 결과를 보고서 특검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은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또 계속 이어갈 민주당이 본인들의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특검을 통해서 정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흔들겠다는 것 아닌가. 사실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과연 특검 현재적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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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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