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것이 워낙 관심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보신 그대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여사님 힘내세요. 이런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보셨던 것처럼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배신 이야기가 한동훈, 홍준표 혹은 유승민까지 정치권에서 직함 생략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명현 씨도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 해서 이재명 대표를 법정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마치 자신의 사적인 그것을 위해서 남용하면 그것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배우자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무엇이 있었느냐, 사모님 팀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 팀의 멤버가 누구였느냐, 배 모 씨하고 조명현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16년 도에 행자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느냐, 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 사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한 마디로 하면 그렇게 경기도에 있었던 사모님 팀 같은 것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김동연 지사 경기도지사 하는데 경기도에 지금 사모님 팀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경기도에서 사모님 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명현 씨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김혜경 씨보고 청렴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재판은 이것이 법인 카드 관련된 재판이 아니에요. 오늘 재판은 공직 선거법상의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한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 선행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배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이미 항소심까지 가서 유죄 판결 나오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가지고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그냥 절차만 진행되면 결과는 뻔한 그런 사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빨리 불법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빨리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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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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