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성태 전 국회의원, 이상민 전 국회의원]
김성태 “이 대통령, ‘내란재판부 왜 위헌인가’ 말로 대못 박아”
김성태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려 與 당력 집중할 것”
김성태 “입맛 맞는 판사로 내란재판부 설치? 삼권분립 위배”
김성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논리는 0점짜리”
김성태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공감’→‘오독’ 주장…기자 모독”
김성태 “다수결의 한계를 견제하기 위한 게 삼권분립”
김성태 “민주당 의원들, 김어준 방송 출연을 계급장으로 여겨”

이상민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주장… 정치로 폭력 행사”
이상민 “‘유죄’ 파기환송에도 대선 나오곤 ‘탄핵’ 주장은 불법”
이상민 “선출된 권력이 입법‧사법 보다 우위? 헌법 위배”
이상민 “與, 인민주권론 기반…반대파를 억압‧말살하는 논리”
이상민 “민주당,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다 안 되면 뒤집어 씌워”
이상민 “정치권서 대법원장 물러나라는데… 판사들은 뭐 하나?”
이상민 “대법원도 목소리 내야…‘이 대통령 5개 재판’도 재개해야”
이상민 “사법부 구성‧운영은 대법원규칙 따라야…입법부 관여 못 해”
이상민 “민주당, 반(反) 헌정질서 세력…정당해산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회의원, 이상민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황순욱 : 안녕하십니까? 채널A의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노은지 부장을 대신해서 이틀째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화요일 <정치속풀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황순욱 : 그리고 눈치 안 보는 진단과 처방으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 감사합니다.

▷ 황순욱 : 어제 오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까지 갈 일인가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직에만 충실하면 될 그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대못을 박은 겁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직접 전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런 이야기들 대한민국 국민들, 법학자들도 쉽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게 하나의 그냥 어찌 보면 지침이 됐고 메시지가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정청래 당대표, 서영교 의원, 뭐 그냥 계속해서 이거는 그냥 전방위적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위한 그런 정치적 압박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거대 입법 권력이 조희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당력을 총집중시킬 거예요.

▷ 황순욱 :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곧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나온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쪽으로 화살이 확 돌아갔어요, 지금.

▶ 이상민 :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들고 일어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느니 대법관들을 수사하느니 압박을 했었죠. 한참 그렇게 하다가 여론이 저기하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다시 드러낸 건데 정말 정치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재판에서 판사가 자신의 직권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거고 원래 1심 판사가 사실은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데 한 2년 넘게 끌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 잘못돼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와서 시간이 쫓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1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하는데 사실은 2년 넘게 대법원이 됐고.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죠. 그리고 빨리 안 끝나는 걸 질질 끄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할 일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12명의 심리한 대법관들 중에서 열 분인가 다 파기환송 판결에 다 동의를 하고, 동의가 아니고 같은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분만 반대 의견,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이미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좀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파기환송 유죄받아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올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윽박지르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치러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본인들 잘 쓰는 말로 직권남용, 이것이 어느 죄가 될지는 따져 봐야되겠습니다만 저는 명백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퇴 요구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사람들의 발언은 저는 법률적으로 불법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꺼내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파기환송됐던 그 논란을 다시 불을 지펴봐야 역공을 당할 빌미를 줄 수 있는데도 굳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걸 보면 아예 그 씨앗부터 다 싹 없애겠다. 지금 기왕 이렇게 밀고나가는 김에.

▶ 김성태 : 극도의 사법부, 즉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받고 있었던 재판이 5개가 되잖아요. 5개 법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한결같이 재판 중지 상태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언제든지 재판을 재기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재판을 중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로서 이렇게 재판을 받던 이 사람이 대통령이 어느 날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이 지금 중지되는 게 맞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결론은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나고 보니까, 100일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찔했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냥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내려서. 만일 고법에서 재판 중지 결정을 안 했으면 그대로 쉽게 말하면 후보 직위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체제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중앙지법에서 내려버리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발부도 기각해버리고 앞으로도 현재 내란 특검이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계속 이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이어질 텐데.

▷ 황순욱 : 영장도 계속 기각되고.

▶ 김성태 : 영장도 기각되고 법원에서도 자꾸 특검의 이런 기소 내용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또 생길지 모른다.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재판부를 처음에는 내란재판부라고 그러다가 내란특별재판부 만들려면 위헌적 시비가 걸리는 거고 그 문제를 알아요. 3.15 부정선거 때나 아니면 반민특위 이때는 헌법 개정 부칙에 넣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니까 지들이 우스운 꼴을 알거든.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 안에 별도 재판부를 하나 해달라. 그런데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추천하고. 결론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정 질서, 기본 질서를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 황순욱 : 그러니까 일단 특검만 가지고 원하는 바를 밀어붙이기는 모자라고 그러면 특별 사법부를 설치해서, 재판부를 설치해서 밀어붙여야 한다. 그런데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 군불을 때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았어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건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으니 사법부에서는 이걸 들어줘야 한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선출된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 뜻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 이상민 :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시험 어떻게 했나 싶어요. 아니, 그 실력으로. 세상에 헌법에 삼권분립은 각 권력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 그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주주의에 또 법치주의에 또 대한민국 헌법에 아주 근본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선출된 권력이 나머지 말하자면 사법부나 행정부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헌법 교과서 어디에 있지도 않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그렇게 쓰면요. 그거 0점이에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사범 시험을 해서 법률가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심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있지도 않은 거고 말하자면 그거는 이번 한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도 줄곧 얘기해왔던 것이고 민주당의 사람들도 일부가 그런 얘기를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인민주권론에 바탕을 둔 얘기들입니다.

말하자면 직접 선출된, 말은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얘기지만 결국은 다수. 인민이라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워서 하는 건 어떤 것도 정당화가 된다. 정당하다. 이런 근거로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국회에서 소수면 그 얘기 못하죠. 다수니까 국회의 뜻은 민주당 뜻이고 그 민주당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억지 주장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소위 반대파를 말하자면 누르고 억압하고 말살하고 하는데 써먹는 논리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프랑스 대혁명 때 소위 루소 인민주권론에 바탕을 둬서 그 이후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거기에 궤를 같이하는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 황순욱 : 인민론.

▶ 이상민 :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국민, 인민 이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다수라는 그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고 억압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민의 뜻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 황순욱 :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다. 인민의 뜻이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그 앞에서는 삼권분립도 그냥 의미 없어지고 무너져버리는 거다.

▶ 이상민 : 다 소용 없죠.

▶ 김성태 : 그렇죠. 그래서 이 총통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쉽게 말하면 절제와 균형, 견제가 허물어지면 총통제로 가는 거예요.

▷ 황순욱 : 그렇죠.

▶ 김성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명시한 부분이 그렇게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선출 권력은 지금 현재 입법,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입법은 민주당. 국회에서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정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데 왜 법은 간접 선출 권력인 당신네들이 직접 선출 권력의 이야기를 안 듣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걸 갖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 황순욱 : 그게 속보로 떴어요, 원래.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거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삼권분립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법원장을 중간에 끌어내린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정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다시 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거는 자신의 취지를 잘못 오보했고 오독했다.

▷ 황순욱 : 그렇죠. 입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 김성태 : 오독하고 오보를 냈다. 명색의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각 언론사들의 최고의 에이스를 보낸 건데 이 기자를 모독한 행위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일 선출,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 권력이 삼권분립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그런 임명 권력이 위에 있다면 그러면 다수와 선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직접 선출 권력기관이. 그런데 헌재에서 그 파면 결정을 기각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이 안 되는 주장과 내용을 가지고 결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대법관을. 이번에 사법기관의 핵심은 뭡니까? 12명 지금 현재 대법관 증원해서 이걸 14명이나 늘려서 26명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 황순욱 : 그 논리가 지금 대법관들이 너무 수가 적어서 담당하는 사건들, 해당 내용들이 너무 쌓여있으니 빨리빨리하자.

▶ 이상민 : 그러면 1000명을 만들죠, 대법관들.

▶ 김성태 : 대법관들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은 최종심이에요. 지금 법원의 사건, 재판은 1심, 2심에서 이게 트래픽이 걸려 있는 것이지, 대법원에서 트래픽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심에서 걸려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중심의 사법 체제 개편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국민들을 대혼돈에 빠뜨리고 국가 체제 자체를 이상민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내몬 거죠.

▷ 황순욱 : 사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저도 정오 뉴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침 상황을 계속 듣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얘기가 나오고 그 직후에 속보가 전달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한다. 그래서 이거 반영해야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과 1시간 지나가서 강유정 대변인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거는 기자들이 잘못 오독한 거다. 입장이 없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예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될 때 전적으로 공감.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원칙적인 공감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예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입장이 없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저는 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 이상민 : 기자들이 오독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오발언했죠. 그러니까 뒤집어씌우고 이게 아주 안 된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사람들은 탁 잡아떼고 우기고 버티고 이러다가 안 되면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으로. 아주 나쁜 버릇인데요.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힘드시겠지만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힘들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판사들은 뭐 합니까, 도대체?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수장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하는데 평판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눈치 볼 것이 아니고 판사들이 겁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정치권에서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사법권 판사들은 점잖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계속 집적거리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정말 나서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고 또 무슨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합세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대법관들도 타깃을 삼아서 지난번 파기환송 판결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하고. 탄핵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 위반한 게 뭐가 있어요? 헌법 위반한 게 뭐가 있어요? 괜히 윽박지르고 하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견뎌내실 거라고 보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판사들도 분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정치권 나서지 마라. 어디 함부로 얘기하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니, 안 되면 지금 봐줬더니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진행 중인 형사 재판 5건 다 추정으로 해서 미뤄놨는데 그러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죠.

▷ 황순욱 : 판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평판사들도?

▶ 김성태 : 그러니까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검사들,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면 그거는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 대한민국에 사상 엊그저께 있었던 법원장 회의도 처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판사의 이야기는 지금보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분명히 있을 법한 상황이 저는 오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면 민주당 이 친구들은 상황이 급변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수정 법안을 갖다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 황순욱 : 혼자 외톨이 됐잖아요.

▶ 김성태 : 그런데 집권당 원내대표는 숙명적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자기 위에 원외 당대표도 아니고 현역 의원 당대표 정청래가 있는데 그 정청래 당대표실과 소통 없이 그런 민감한 특검3법에 대한 수정 지금 현재 특검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개딸들. 밖에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 황순욱 : 그게 개딸 때문이다?

▶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정청래 당대표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런 입장 나오니까 바로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 그냥 여야 간에 어렵게 협치 정국을 위해서 마련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시켜라. 그렇게 해버리고. 그 모든 책임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내몰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사법, 직접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있어서도 우위를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 주권조차도 절대적이지 않은 게 삼권분립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은 국민 주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해놨어요. 그거 하나만 딱 명시해놓은 거지,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이 법률학자이시지만 안 매겨놨어요. 그거는 왜 그렇느냐? 국민 주권조차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입법 권력에서도 이게 일시적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황순욱 : 그렇죠.

▶ 김성태 : 그 다수결의 한계를 받아들인 결과가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그 삼권분립, 민주주의.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가 지금 현재 침해하겠다는 게 한마디로 행정하고 입법 권력이에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이상민 : 그게 지금 특별재판부도요. 전혀 위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에는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정한 규칙,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입법부가 관여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사법부도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죠.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그거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입법부가 하는 것도 입법권도 범위와 한계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독재지, 뭐예요. 입법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범위와 한계는 헌법 또 상식,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 이 범위 내에서야 되지, 지금 입법부가 4년짜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수가 되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소수면, 소수당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뻔한 얘기를 마치 밀가루 뒤집어써서 늑대가 마치 순한 양인 것처럼 둔갑해서 합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진짜 굉장히 위험한 사람다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분들은 막 쉽게 얘기를 지금 뱉어내는데 히틀러, 나치당이 한 얘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극우 세력인지, 반헌정질서 세력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니, 정당 해산해야 하니 하는데요. 거꾸로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고 지금 헌법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아니, 지금 제가 이틀째 지금 시그널을 대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어서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다 개딸들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러는 것도, 민주당이 저러는 것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특별재판부를 저렇게 강조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개딸들. 개딸들의 배경에 있고 그들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

▶ 김성태 : 그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 지난번 정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심명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방송인 김 모 씨가 쉽게 말하면 개딸들의 총사령관이에요.

▷ 황순욱 : 충정로 대통령.

▶ 김성태 : 그렇죠. 잘 아시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가 대한민국 집권당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이에요. 그분이 방송하는 그 방송에 한번 출연하는 게 대단한 영광으로 지금 현재 계급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 황순욱 : 실제로 그래요?

▶ 김성태 :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이상민 : 그거는 제가 잘 알죠.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직에 충실해야 할 사람이 이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 이게 왜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입법부의 권한입니까? 헌법 권한이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삼권분립이 깨지고 결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헌정 수호가 이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법원 입장에서도 사법권 체계를 직접 권력 선출된 권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원 판사들도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깊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 황순욱 : 재판 다시 재기해라.

▶ 김성태 : 재판 중지돼 있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권한은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절대 못 깨요.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이거 못 깨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개할 거예요.

▶ 이상민 : 그전에 아까 김어준 씨 방송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다 거기 출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 씨가 점지를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 황순욱 : 그래요?

▶ 이상민 : 거기 출연하는 걸 영광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게 굉장한 자신의 말하자면 훈장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가 될 때 개딸들의 힘을 이용해서 됐죠.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을 원래 주류 세력이 아니었어요. 저쪽 변두리에 있다가 대통령까지 왔잖아요. 그 자리에 오를 때는 개딸들의 힘을 얻은 게 틀림없는데 지금은 김어준과 개딸들의 독이 된 거죠. 이제는 세력이 커져서 김어준과 개딸들이 민주당에서 주류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부속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정청래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개딸들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 간에 합의된 것도 뒤집어버리면서 마치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비열한 짓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세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거를 내세워서 지금 한국 정치를 이렇게 아주 극악한 패악 상태로 몰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책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책임도 묻기도 어려운 겁니다.

▷ 황순욱 : 지금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판 속에서 지금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가 대의원 1인 1표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로 맞춰진다는 거죠. 전당대회가 내년에 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거다. 이건 지금 무슨.

▶ 이상민 : 그게 말이 안 되죠. 당원 주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 당원 주권이라고 그러면 어느 당원이든 동등하게 1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의원만 또 솎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우위의 지위를 준다면 그거는 당원들이 평등한 게 아니죠. 그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나 또는 개딸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지위가 정치적 기반이 그대로 굳건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이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당권을 쥐고 있는 정청래나 개딸들이나 자기들의 입맛에 행동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해서 우위의 표에 있어서 우위성을 인정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아주 철권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 얘기는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서 평산 문재인 대통령 찾아뵀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추미애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다.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한 거잖아요.

▶ 김성태 : 추미애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켜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명비어천가를 법사위원장으로 외치는 건 좋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는데 그게 별의미가 없어요. 국민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자기가 이제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당권을 손에 쥐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따라하기 제대로 하면 자신이 대통령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현재 개딸들에 의해서 가장 당원 주권 시대를 연다고 그래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 협치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외치고 국민만 바라본다 이러다가 국민 여론 오기 전에 민주당 자기 친정집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개딸들을 놓고 쉽게 말하면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들만 바라보겠다고.

▶ 이상민 : 허구죠, 거짓말이고.

▶ 김성태 : 허구죠. 불과 100일 만에 밝혀진 허구가 된 겁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저는 푹 빠져서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오늘 <정치속풀이> 속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