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오세훈, 플랜B 얘기 나와 당황한 듯…체면 많이 상해"
박원석 "이진숙 꽂아 넣으면, 대구 시민들 자존심 허락할까?"
신지호 "주호영, 무소속 출마 강행할 듯…한동훈에 연대 제안 가능성"
신지호 "'윤어게인은 이순신' 이정현 발탁 자체가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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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정치시그널, 오늘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수요일마다 가장 정치를 쉽게 그리고 깊게 풀어주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 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오늘 비가 꽤 많이 오더라고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 신지호 : 네, 잘 왔습니다.
▷ 이현수 :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은데. 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하나 안 하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이번 선거는 건너뛰고 차기 당권을 노리지 않겠느냐 분석이 나왔는데 그건 되게 비현실적인 분석이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직업으로 인식될 정도로 4선. 국회의원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본업을 제쳐두고 전업을 해서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런데 오세훈의 정치적 기반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출마를 포기하는 순간 구청장 출마자들,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하고 자시고 하기 전에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어제 최종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 오세훈이 별로 얻은 게 없네? 스타일만 구겼네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절윤 선언 나왔을 때 너무 콱 물어버렸어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는 의미의 절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방에 있는데 어떻게 현실 정치에 복귀합니까?
그런데 그걸 콱 물어보고 의미 있는 진전, 변화가 시작됐다. 수도권 출마자들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그래 놓고 절윤 선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진검승부를 할 때는 아주 선명해야 합니다. 각도 확실하게 세워야 하고요. 그런데 애매했어요.
▷ 이현수 :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다 신의 한 수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그다음을 넘어가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약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제 등록하면서 메시지도 많이 내놓기는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얻은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박원석 : 결과적으로 보면 태산명동서일필이죠. 용두사미 비슷하게 됐어요.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분과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배수의 진을 치고 뭔가 승부를 걸 때는. 그게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읽혔어요, 속내가.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가 겁을 먹어야 하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을 선명하게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혁신선대위와 인적 청산과. 그러면 그 대상도 분명히 하고 시한도 분명히 하고 이런 식으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데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면서 나는 출마하고 싶다. 무소속 나갈 생각은 없다. 이걸 다 얘기해버리니까 상대한테 패가 다 읽힌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상대가 배수의 진을 쳤어요. 하려면 해 봐라. 우리는 플랜 B가 있다 이러면서. 당황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플랜 B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는데 물론 오 시장 스스로 의미를 찾자면 이 와중에 나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서울시민한테 어필했다고 자기 위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상황을 바꿀 만큼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면이 많이 상했고 그사이에 경쟁자만 1명 늘었잖아요. 갑자기 플랜 B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오히려 오세훈이 후보가 안 되는 게 뉴스고 파격이고 이슈예요.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에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오세훈이 후보가 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안 된다. 경선에서 파란이 일어났다. 이러면 선거에 다이나믹스가 생기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는 너무 국민의힘 공관위나 지도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윤희숙 같은 사람이 후보가 안 되더라도 페이스 메이커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경선의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무슨, 어쨌든 아무런 의미를 부여 안 했잖아요, 거기에. 마치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패착이에요, 선거 전략상으로. 그리고 박수민 의원 이분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거기에도 마치 지도부에 오세훈 밀어내기에 의중이 실려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흘렸어요, 조광한 최고위원인가 지난주 플랜 B 얘기하면서.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 시장에 대한 압박 카드였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경선을 세게 돌리는 데 있어서 전혀 좋은 관리 방식이 아닌데 그분은 당권파 후보처럼 비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면모가 뭐든 간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오 시장도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고 당 공관위나 지도부의 무능도 이 과정에서 또 노출이 됐고 결국 절윤 선언 이후에 국민의힘이 달라진 거라고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하나 한 거 빼고 뭐가 있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신지호 : 그런데 여전히 오세훈 시장이 수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공천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혁신선대위라든가 당의 기조 변화, 노선 전환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당은 서울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다행히 배현진 의원이 징계에서 살아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배현진 콤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선거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알아서 치를 테니까 중앙당 일체 개입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름대로 기조, 빨간 옷 다 벗고 우리는 이번에 하얀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자. 이런 수는 아직까지 남아 있죠.
▷ 이현수 : 어제 오세훈 시장이 등록한다고 입장을 밝혔을 때 대다수가 사실상 당의 혁신이나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후보 등록은 서울시장을 하는데 저거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약간 강한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리더십을 갖고 당을 더 이끌어갈 수 있다?
▶ 신지호 :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후보가 확정되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아니에요. 지방선거의 본령, 취지가 뭐예요? 지방 자치 아니에요. 선거도 지방 자치로 치르자. 그러니까 중앙당 장동혁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 박원석 : 그렇죠.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였는데 인기가 없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유세를 요청하는 후보가 거의 없었어요. 온다 그러면 오히려 말릴 상황이었고. 선거 결과 참패했는데 대구, 경북 두 군데 빼놓고. 그때보다 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명시적인 윤어게인 후보가 아니고서는 지금 누가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하는 걸 달가워하겠습니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리고 대구도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도 상황 관리를 잘 못하면 대구에서도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칠 거예요.
이진숙 씨가 후보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여론조사지표로 나타나고 요즘에 김재원 의원의 카메라. 이걸 통해서 경북 지역 민심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 끝나고 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원심력이 세게 작용할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선대위도 별도로 구성할 거. 그래서 중앙당 차원의 혁신선대위는 안 되지만 서울시 선대위는 그런 면모로 꾸리려고 아마 오 시장도 배현진 의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사실은 상당한 고립 상태인데 지금 억지로 저걸 끌고 가고 있는 거지, 더 고립될 거예요. 선거판에 그게 눈에 확 띄거든. 당대표가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 스타일이 공중전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저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선거 결과는 그러면 안 좋아요. 이게 백지장도 맞들어야 선거를 이기는데, 가뜩이나 열세인데. 중앙당 따로, 지역 후보 따로, 시도당 따로 하면 선거가 되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이현수 : 말씀하신 대구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대구 지역이 지금 사실 충북은 컷오프 이후에 추가 공모를 받았고 대구 지역이 이야기는 흘러나오는데 부산이 경선으로 정리된 것처럼 지금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말이죠.
▶ 신지호 :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복안은 무엇이냐? 3선 이상 중진 3명만 컷오프시키는 게 아니라 초선 유영하 의원도 컷오프시키고 기업인 출신 최은석 초선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두 사람으로 압축시켜서 하는 방안을 그렇게 또 공관위 회의에서 발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호영 의원이 며칠 전 <채널A>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컷오프가 되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직감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주호영 의원은 2016년에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복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당 국민의힘 후보가 이진숙으로 결정되는 순간 김부겸은 100% 나오고 지금도 25일경에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게 계속 뜨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진숙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작년 대선에서 김문수나 한덕수 같은 윤어게인 이 사람이 되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학수고대했듯이 지금 똑같은 구도예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오히려 3파전을 해서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본선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수성갑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빈 수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주호영 의원이 볼 때는 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여기 데려다 놓고 싶다. 그러면 한동훈한테 출마 권유를 해서 당신과 나와 대구에서 무소속 연대로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이현수 : 일단 제가 그날 무소속 출마, 탈당 이런 걸 여쭤봤을 때 아직은 결정된 것도 없고 무소속 연대도 사실 대답하기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원석 :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공천 과정을 끝까지 볼 텐데. 일단 너무 무리수예요. 공관위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구 민심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보세요. 민주당한테 뒤지는 것도 나오는 데다가 대구, 경북 통합 이슈도 관리를 잘 못했고. 그래서 현 정권이 대구, 경북을 차별한다. 이렇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이나 여기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관계없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선거의 심판론 이슈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대구는 오랫동안 본인들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있데는 지금 다 향토 예비군이 돼 있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를 하는 큰 정치인이 없어요. 거의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의원 이후에 그 맥이 끊긴 거예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당을 했던 그런 집권 세력의 도시기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 있거든. 그런데 그 야망을 충족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진숙 같은 사람을 꽂아?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방통위원장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탄압받았다고 이거 한 것밖에 없는 사람을. 그러면 대구 과연 시민들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겠는가? 굉장한 패착이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구마저 날아갈 수 있는.
그런데다가 김부겸 전 총리는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고 그분이 그렇게 진영적인, 당파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또 그런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한 당만 찍어왔는데 그 당 출신은 아니지만 대구가 배출한 총리까지 한 큰 인물 한번 만들어서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도 큰 정치인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정서가 선거 때 돌 수 있어요. 그런데 민심이 확 돌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선거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김부겸 총리의 제가 참모라면 대망론을 들고 선거를 할 거예요. 보수 정치인들만 대망론을 대구에서 폈는데 처음으로 보수 정치인이 아닌, 그러나 편협하지 않은 그런 대망론을 들고 선거하죠. 당연히 선거하죠, 그렇게.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너무 자기 텃밭이라고 영지 취급하고 그 대구 지역의 정치인들도 잘못됐어요. 전부 다 자기 영지인 줄 알아, 거기를. 긴장을 안 하고. 그래서 뭔가 혁신이 필요하고 물갈이가 필요한데 그것도 지역 민심을 받아들이고 당사자도 수긍하고 이런 혁신이나 그런 방안이 되어야지, 고작 중진 컷오프시키고 결론이 이진숙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선거 말아먹자는 얘기지.
▷ 이현수 : 저도 대구 지역 출마자 분들도 있고 정치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구 민심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지도 해줬지만 한번 소용돌이 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이 얘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셨거든요.
▶ 신지호 : 과거에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민자당 시절이었는데 민자당 공천을 받은 대구시장 후보가 3등으로 떨어지고 무소속의 문희갑 후보가 시장으로 상당한 격차로 당선되고. 그래서 지금 그때와 분위기가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제가 대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대구에서 몇십 년 동안 그거를 쭉 관찰해 온 사람한테 귀동냥을 해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 이현수 : 오늘 아침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SNS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어제 주호영 의원이 강도 높게 쓰신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구가 기득권을 버려야 하고 이게 혁신 공천이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셨는데.
▶ 신지호 : 그런데 이게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공천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잣대가, 기준이 동일하고 공정해야 하잖아요. 경북지사 하는 것과 대구시장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예요. 이게 무슨 혁신공천이다. 혁신공천은 칼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정말 엄정한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어요.
▷ 이현수 : 공정한 기준 없이 그렇게 기준이 다른 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발탁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왜냐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1심이지만 23년 징역형 받은 한덕수 후보 시절에 바로 대변인 역할을 했고 윤석열 탄핵 반대 외치는 윤어게인 사람들에게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와서 혁신공천을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 주죠?
▶ 박원석 : 그래서 전부 다 고성국 픽이라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돌잖아요. 이진숙 씨는 아예 고성국 씨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고성국 씨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아주 그걸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당이 더군다나 제1야당이 선거가 절박해야 하는데 그런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어떤 원칙도 어떤 기준도 어떤 공정한 잣대도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공천을 하려면 사전에 시그널을 줍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전략공천지구로 여기는 지정한다. 중앙당이 그립을 세게 잡는다. 그러면 현역도 감지를 해요. 내가 아웃되는구나. 그리고 중진들이 여기는 물갈이 공천을 하겠구나. 명함을 안 내밉니다. 그런데 이건 기습이잖아요. 9명이나 등록했는데 갑자기 컷오프를 시키겠다. 김영환 지사는 충분히 컷오프가 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고를 했어야 하고 그게 전략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컷오프를 했으면 등록한 사람 가지고 경선 치러야 하는데 또 추가 공모. 정해놓은 거 아니냐. 전부 다 원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만 작용하고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를 잘 아는 분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얘기가 도니까 그분이 당대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 그분이 열심히 하면 망한다. 국민의힘 공천이나 선거나. 너무 지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정수리를 한번에 내려쳐야 한다는 둥. 자기 정수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이현수 : 어제 유영하 의원은 감전사할 수도 있다, 전기 충격을 잘못 주면. 조금 더 경선 방식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충북 얘기하셨지만 지금 충주맨을 키워냈고 조길형 후보자도 공천 취소하겠다, 신청을.
▶ 신지호 : 탈당까지 했어요.
▶ 박원석 : 해버렸습니까?
▶ 신지호 : 네, 탈당. 이분이 충주시장을 연속 3연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충주시장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충북지사 도전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어제 김수민 전 의원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당권파들의 플랜 B 아니냐. 그러니까 다 이미 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천 신청 취소하고 탈당까지 했어요. 탈당하면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상가가 충주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충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충주가 거기가 청주와 또 완전히 다른 게 거기가 보수 정당 굉장히 안정적인 우세 지역입니다.
▶ 박원석 : 맞습니다.
▶ 신지호 :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계열에서 배출해 왔는데 지금은 빨간옷 입고 선거운동하러 다니기가 힘들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 박원석 : 저는 그런 분 민주당에서 영입할 것 같은데요. 조길형 시장 같은 분.
▶ 신지호 : 저도 오히려 조길형 씨를 민주당에서 당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 다음번에 점퍼 하나 입고 총선 나오죠, 그런 분들은.
▷ 이현수 : 부산은 어쨌든 경선이 정리가 됐어요. 잘 치러질까요?
▶ 신지호 : 그런데 부산도 재미있는 게 박형준 시장이 될지 주진우 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공천 확장 이유예요. 장동혁 대표와 같이 선거운동 유세를 하려고 할까요? 부산 북구갑에 거기가 한동훈 보궐선거 출마 지역으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지만 한동훈과 무언가 이렇게 연대해서 흐름을 같이 타서 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일단 대구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 당정청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으로 당정청 협의안이 나왔다. 19일에 처리하자고 한 공소청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 그 법안이 국회에 온 게 3월 5일이고요. 어제 17일이었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여권 내부에 이로 인해서 상당한 균열과 파열과 갈등과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결론을 보면 대통령이 등판해서 수습한 불 끈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의 무능을 드러낸 측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총회를 6번 정도 했대요. 당정 간에 충분히 토론한 안이고 합의된 안인데 소통이 안 됐든지 아니면 내부 강경파가 계속 새로운 요구를 들고 와서 논란이 빚어졌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의제 관리를 잘 못했다.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 장면을 노출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김어준 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당 내부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거죠. 이게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이슈로, 어떨 때는 검찰 개혁 이슈로 또 김어준 씨 이슈로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내부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내용으로 보면 글쎄요, 저는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이 그나마 어쨌든 합리적인 안이었다고 보는데 더 이제 정부로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았는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 개시를 통보하는 걸 마치 상하 관계에서 보고하는 거다.
이러면 검사들이 또 그 수사를 흔들 거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통보조차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제가 굉장히 힘있는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는데 제가 사방팔방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로비를 덮어요. 그러면 공소청은 이걸 몰라. 그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그러면 그렇게 공명정대하고 유능하냐?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기관의 업무 분담이라는 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작용해야 하는데 너무 이게 검찰 권력에 대한 그런 원망과 원한과 미움과 불신과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 체크 인 밸런스를 잃은 게 아닌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 이현수 : 대통령이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고 초선의원들 만났을 때. 어제 대통령이 무언가 정리해서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모양새는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누가 이 상황을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 신지호 : 아침 신문에 도대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던가가 퀘스천마크가 찍혔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선의원들과 연이은 만찬 또 본인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강경파들을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공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결과 보면 없어요. 용두사미예요. 아니, 그거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찰총장으로 할지 호칭 하나 한 것과 지금 검찰청 검사들 일괄 면직 후 재임명을 할지 그대로 승계할지. 그거 별로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정도 관철되고 뭐 된 게 있어요?
물론 보완수사권 나중에 형사소송법 따로 논의한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대통령이 왜 그렇게 강경파들을 압박하는 듯한 언행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남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 수수깨끼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기는 한 게 지금 민주당이 조작기소,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 5개 기소인가요? 5개 사건 기소 조작기소했다.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거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치고 나와서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진짜 대통령은 하고 싶은 게 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작기소 공소 취소. 조각기소였다. 따라서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 이쪽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너무 강경파와 세게 척을 지고 갈라치기를 하면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용두사미로 끝난 배경이 그런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박원석 :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완벽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었던 내용이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가 있었던 내용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보기에 따라서 조정된 것 중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이를테면 특사경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오히려 그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반대로 공소청의 조직 구조 3단계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등, 지방 이렇게 나왔다고 광역 이렇게 바꾸었는데 불필요하다.
이렇게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대목이 있는데 큰 틀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중수청, 공소청 법안의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거는 정부 원안에도 어느 정도 돼 있던 건데 당내에 강경파나 강성 지지층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디테일에 있어서 진짜 완벽한 분리를 추구했는데 그게 가져올 부작용이 없겠느냐. 걱정되는 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2라운드가 남았어요. 그게 보완수사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나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요구권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것도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5월에 다시 한번 미루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지켜봐야 할 문제고 그사이에 대통령 공소 취소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공소 취소 모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국정조사를 과연 공소 취소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법절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정치적 확증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 봐서 알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법원에 가 있는 사건을. 그래서 정치적 논란,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은 보이콧을 하겠죠, 아마. 그러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증인들 불러서 검찰 관계자들 신문하는 식의 국정조사가 될 텐데. 글쎄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다? 쉽지 않은. 이미 거래설까지 나온 마당에 쉽지 않은 상황에 어떤 검사도 선뜻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신지호 : 그러나 그걸 쉽게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 띄우고 바람 잡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서 큰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2030년 차기 대선에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게 된다면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법 질서를 이렇게 아주 후진국 수준으로 파괴시킨, 사법 시스템 파괴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법 왜곡죄, 4심제부터 시작해서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있잖아요. 피해자 변호인들이 있고 피의자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피의자 변호인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되면 내 억울함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바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시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시행이 되다 보면 별의별 해괴한 사례가 많이 속출할 겁니다.
▶ 박원석 : 대통령이 과유불급 말씀하셨잖아요. 사법 개혁 통과된 법들에도 과유불급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상태로 보면 203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 이현수 : 모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 신지호 : 국민의힘이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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