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돈 풀면 물가·환율 올라가 악순환 가능성"
"추경안, 지난번 본예산 때 잘렸던 예산 다시 살리는 것 많아"
"부산특별법, 포퓰리즘·후다닥·특혜 법안 아냐"
"전재수의 거짓말, 부산 시민 분노 일으키는 단계"
"한동훈, 부산 무소속 승산 없어…씻을 수 없는 과오될 수도"
"대구시장 경선, 물밑에서 조정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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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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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이현수 : <시그널 Pick>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와계시죠?
▶ 박수영 :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입니다.
▷ 이현수 : 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에 연결 감사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도 나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추경 얘기부터 여쭐게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수영 : 글쎄요, 추경을 26조 2000억 규모로 크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고물가,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도 너무 비싸고 환율도 너무 올라서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사실 돈을 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풀면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환율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경제 원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는 게 타이밍상 전혀 맞지 않음에도 많은 돈을 풀겠다고 하고 있어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26.2조. 지금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고물가, 고환율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수영 :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은 되지 않으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풀면 물가와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아주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이 아닌 것이죠.
▷ 이현수 : 어제 대통령이 SNS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지방정부의 재점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 SNS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영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40% 넘는 돈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는 돈인데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쓰라고 하는 돈이거든요. 지방재정교부금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쓰라고 한 돈을 대통령이 정해서 소비쿠폰 발행하는데 지방에서 7:3으로 내라, 8:2로 내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이 자기 돈을 주고 이 돈을 내가 줬는데 너희가 조금 더 있면 어떠냐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방에 자체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거를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제약하고 소비쿠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혀 지방자치단체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수 : 예산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을 텐데 중동 사태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겠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들이 주로 그 대상이라고 보시나요?
▶ 박수영 :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실제로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상황이 나쁘니까 중국 관광객들 적극 유치하겠다고 해서 중국인들 수하물, 짐 있지 않습니까? 짐을 캐리하는 데 5억을 쓰고 중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 만드는 데 13억 5000만 원 쓰겠다고 그러고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을 또 쓰겠다고 그러고 중국에 관련된 돈을 투입하는데 플러스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던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도 돈을 5000억 쓰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태양광 패널 이런 건 중국 측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다 보면 6600억이라고 김은혜 의원실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전쟁과 상관이 없는 돈에 돈을 몰아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예를 들면 공연 숙박권, 숙박 할인권을 뿌리고 있는데 전쟁과 공연 숙박과 또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많은 항목들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잘렸던 예산들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항목별로 철저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심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런 주제를 얘기하실 예정인가요?
▶ 박수영 :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환율 문제, 물가 문제,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와 사실은 이게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유류세를 인하했으면 추경 예산 편성 필요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유류세는 탄력세라서 30%까지 인하할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50%까지 인하하는 법을 통과시킨 적도 있기 때문에 기름값 자체를 낮추게 되면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이 얼마를 썼든 싼 기름, 1600원대의 기름을 전처럼 쓰게 되면 이렇게 굳이 추경을 편성할 필요도 없는데 시장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그걸 최고가격제로 통제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하나하나 찾아내서 보조를 하겠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방식이거든요.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신 대정부질문도 지켜보겠습니다. 선거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특별법 입법을 방해했다. 해명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 박수영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2년 전에 부산에 18명 의원이 모두 서명을 해서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부산발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 완전히 포퓰리즘 법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후다닥 법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퓰리즘 법도 아니고 후다닥도 아니고 부산만 특혜 주는 법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산특별법은 부산이라고 특별히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수도권 일극 주의 이런 것을 없애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퓰리즘 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 후다닥도 아닙니다.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다른 법이야말로 진짜 후다닥이죠. 광주전남 특별법은 두 달 만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의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부산 민심은 직접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 박수영 : 저는 뭐 맨날 현장에 가니까 듣고 있고 여론조사는 현재 어제 나온 여론조사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시장 지지도에 있어서 박형준 후보가 13%를 지고 있고 주진우 후보가 11% 정도 지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나 전재수 두 사람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이고요. 대통령의 부산발전특별법 방해 문제와 전재수 의원이 계속 천정궁도 간 적 없다. 돈도 받은 적 없다. 시계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합수본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천정궁도 갔고 시계도 하나 받았고 돈도 2000만 원 받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인한 모든 게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표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진우 후보가 고발을 해놨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 법적으로는 지금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합수본이든 경찰이든.
처벌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전재수 후보의 거짓말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의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가상 양자대결. 전재수 48.0% 박형준 34.9%, 전재수 47.7% 주진우 36.4%, 박형준 33.1% 주진우 25.3%. 조사의뢰 : 부산일보, 조사기관 : (주)에이스리서치, 조사기간 : 2026년 4월 3~4일, 조사대상 : 부산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 조사방법 : 무선ARS 100%, 응답률 : 7.0%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여론조사는 방송 종료 후에 저희가 별도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특별법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는 비판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전 대표가 부산에서 출마한다면 민심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박수영 : 저는 크게 승산이 없다. 부산이나 대구에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게 되면 승산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우리도 후보를 낼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낸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좋은 일을 시켜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마는 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고까지.
▶ 박수영 : 굳이 지는 게임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지는 게 확실한데 뭐 하러 나오겠습니까?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도 저희가 별도로 고지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대구 지역 공천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를 제안하는 듯한 발언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영 : 대구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지금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분끼리 붙어서 싸움을 하기보다 이럴 때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물밑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은 없지만 대여 투쟁력은 아주 높은 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싸워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이 회자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물밑에서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정치를 다 공개하고 드러내면서 하기보다 물밑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방식. 그러면 이진숙 후보라는 좋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우리가 가질 가능성이 높고 또 출마한 분들은 행정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 중에서 대구시장을 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다만 이건 대화를 통해서 합의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수도권 반값 전세 1호 공약을 발표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현장 행보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 그 공약은 방문한 지역이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마포였기 때문에 공약을 말씀하신 것인데 서울에 SH공사가 보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의 80%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시세의 50%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 SH공사도 그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 그러니까 모든 월세나 전세를 반값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SH공사가 보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반값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영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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