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거소청, 정치적 유불리보다 참정권 회복 최우선 가치로 결정”

 출처 :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참정권 훼손 사태와 관련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닌 선관위 특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 10억 원을 돌파했다"며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며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의 주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다.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주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맞은 서울 집값 10억 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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