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오늘(30일)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2025년 한 기업에 법인임대보증을 발급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기업에 유리한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27억7000만 원 상당의 보증료를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서 보증 거절 대상인 주택건설 사업장 3곳의 보증(총 보증금액 3천820억원)을 승인하고, 2곳은 심사 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 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표본조사 결과, 임대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6431세대였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45세대에 그쳤습니다. HUG가 보증 갱신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HUG가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료 환불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 사이 누락된 환급 건수는 총 1699건, 금액으로는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해 보증료 손실을 유발한 간부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HUG에는 보증심사와 채권 회수 체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제도 정비를 각각 통보했습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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