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강원경찰청세금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160억 원 규모의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총책인 40대 남성을 비롯한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 지역 주유소 11곳을 장기 임대한 뒤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 없이 공급받은 160억 어치의 '무자료 석유' 1천만 리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료 석유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유통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고 몰래 사고파는 석유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모집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금융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한 주유소에서 판매할 것처럼 대리점으로부터 사들인 석유를 다른 주유소에 공급해 어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착지 변경' 수법을 썼습니다.
대리점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강원경찰청경찰은 지난해 4월 강원 원주 지역 무자료 석유가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문제의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하는 등 20차례 넘는 합동 수사로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모든 지시가 텔레그램으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가장 윗선에 있는 운영총책까지 붙잡은 것은 이번이 국내에선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말미암은 유가 불안과 수습 불균형 장기화 우려 등 사회적 불안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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