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험사에 대차료 3억6151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를 냈을 때 차량을 빌려준 비용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산정해 2억48만여 원만 지급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나머지 1억 6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사와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을 고려해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피해 차량과 유사한 동급 차량 중 가장 저렴한 대여료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왔습니다. 2016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시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법원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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