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미국 입장은) 합의 조건 유효하고 골대 바꾸는 것 아니란 것"
"한미안보협의회 1월로 연기한 것은 중동 문제와 미국 중간선거 때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내에서는 한국 방위는 한국 스스로 하길 원해"
"조작기소 발본색원 못 하면 피해는 바로 나한테도 오고 미래 누구한테도 와"
"신천지 개입 확인이 된 것은 공개하고 남은 의혹들은 검증 작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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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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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시그널 Pick>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진: 전화로 뵙고 이렇게 대면으로 뵙는 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김병주: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유승진: 그 사이에 해외 다녀오셨잖아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국방위원들과 함께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사령관과도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니. 전작권 관련해서 분명하게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로 한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병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을 만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의를 했어요. 먼저 저희가 우리 이재명 정부 입장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SCM 1월에 하는데 목표 연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에서 이런 입장,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유승진: 그래요?
▶김병주: SCM에서.
▷유승진: 연도에 대한 목표도 알고 있어요?
▶김병주: 네, 2028년으로 못 박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들을 강신철 장관과 논의를 했었다. 그리고 또 합참의장이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작권 전환을 SCM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좀 받았죠.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유승진: 그러니까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발언을 소개해 주셨지만 공개 수위의 발언을 한 그 정도신 것 같아서. 또 다른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으신 걸까요?
▶김병주: 네, 사실 뭐 면담할 때도 그랬고 또 별도로 애리조나 메모리얼에 본인이 저희들을 안내해서 본인의 함정을 타고 같이 가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물론 면담 내용이 비공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한미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조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은 유효하다. 골대는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정책적 고려도 고려한다는 말을 했어요. 정책적 고려는 저는 정책적인 결단으로 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책적 변수 속에서는 아마 이것은 사실 계속 조건으로 가다 보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는 것이 정량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성적 평가도 있어요. 한반도의 안보 상황.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평가. 우리는 90점으로 보는데 저기는 70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조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고 정치적인 결단이 남았다고 해서 SCM에서 결단을 촉구하라고 했는데 미국도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더 세부적인 건 좀 비공개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죠.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특보님께서 다녀오시고 받으셨다는 인상이 긍정적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관심은 SCM에서 이게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해 봐서 당시에 한미 간에 원래 워싱턴에서 한번 열리고 서울에서 한번 열리고 항상 이때쯤 열렸던 거로 기억해요, 11월에. 그런데 내년 1월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기돼서 열리다 보니까. 이게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두고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는 확정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는 거예요?
▶김병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태평양사령관과 얘기를 나눴어요. 왜 11월인데 1월로 연기했느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 강신철 장관이 밝혔던 내용과 일치하더라고요. 이것은 전작권 전환을 미루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나 본인이나 군 지도부의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은 사실 중동전쟁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었고. 또 미국은 세계를 겨냥해서 대상으로 전략을 하고 이런 회의체가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토든 뭐 여러 동맹국하고도. 그러니까 한번 일자가 뒤틀어지면 맞추기 어려운 건데. 그런 것 때문이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헤그세스 장관과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강신철 장관, 우리 국방부 장관이 만났고 또 12월에 한번 만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관계가 안 좋다면 왜 만나겠어요. 지금 SCM 전에도 12월에 개별적으로 보겠다고 하니까. 12월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아마 이런 논의들이 심층 있게, 허심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월에 하는 SCM에서 그런 것들이 최종 확정을 지어야겠죠.
▷유승진: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중간선거 얘기를 하셔서. 미 중간선거 결과가 어쨌든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물론 전작권 전환은 군 수뇌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법률이나 예산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보니.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요. 의회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제동을 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김병주: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 군 당국의 결정 사안이고 의회는 견제하고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유승진: 미 전쟁부 장관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김병주: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위에 여러 가지 현안을 이렇게 견제하기도 하고 또 불러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예산으로 통제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유승진: 제동을 걸 수준까지는 아니다?
▶김병주: 제동을 중단한다든가 제동 걸 수준은 아니고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더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민주당도 사실은 한미 정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더 공화당보다 한미 간 합의, 정부가 합의한 것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의회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특성은,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여론을 많이 의식해요.
▷유승진: 국내 여론이요.
▶김병주: 네, 한국 내 여론을. 저도 옛날에 군사협력, 군사외교 업무를 많이 담당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과 또 한미 정부의 합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존중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해도 핵심적으로 한미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진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국방위에서도 강신철 장관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질문을 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승진: 그런데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핵 연료 공급 문제.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이고.
▶김병주: 그렇죠.
▷유승진: 특히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경한 거로 알고 있고. 특히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조인트 팩트시트지를 통해서 한미 간 합의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기조를 민주당이 과연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핵추진잠수함의 동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핵추진잠수함은 약간 허들이 조금 더 생겼죠.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핵 확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제동을 또 걸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허들이 생겼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이미 한미 정부가 합의한 것이고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된 것이고요. 미국의 전략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방위는 한국 스스로 증가해서 하기를 원해요. 나토는 나토가 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야 미국의 부담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이 되면 한국의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하원 군사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은 한국의 국방력이 증강되는 것은 미국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건 핵 확산과 무관하다. 핵 연료, 핵 추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례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커스 협정으로 호주가 가고 있잖아요. 호주는 원래 건조를 해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아마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을 수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태평양사 갔을 때 호주에 있는 승조원들,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할 승조원과 정비할 요원 200여 명이 이미 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핵추진잠수함은 순도 90%까지나 올라가는 핵연료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건 20%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민주당을 설득 시킬 때 호주의 사례를 들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핵추진잠수함은 또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단지 부족한 것이 핵연료,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승진: 의원님께서 호주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호주랑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주는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보다 확실하게 중국 견제를 취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해 줄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핵추진잠수함을 하게 된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핵추진잠수함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력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들여올 수 있다는 부분을 더 설득해야 할 거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할 수 있을까요?
▶김병주: 그것보다도 사실 핵추진잠수함은 북한도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군사력을 북한과 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만들고 있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시킬 때 중국 변수도 있었지만 북한 변수가 더 큰 변수였어요.
▷유승진: 그런데 미국은 중국 변수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잖아요.
▶김병주: 물론 그런 측면은 국가끼리에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중국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건조되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담당해야 하는 영향이 더 커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게 되면 미국의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미국의 의도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제가 당시에도 아마 뉴스특보를 진행했던 거로 기억을 해서. 이게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작년 10월쯤에 승인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흘렀죠. 우리 국내에서는 장보고 N사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 간 뚜렷한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에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핵연료 이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건조를 어디서 하게 되는지, 몇 척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뚜렷하게 성과가 없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쉽지 않았는데 과연 상하원을 다 뺏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시각들이 있어서요.
▶김병주: 저는 그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실제 핵추진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한 거지만 결국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고 이미 6월부터 실무 협의가 시작이 됐어요, 한미 간에.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논의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을 몇 톤급으로 하고 2035년까지 건조를 하겠다, 또 한 척을.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설계 논의도 이미 가시적인 게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호주하고는 다른 입장이에요. 호주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었고 소형 원자력 기술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어떤 나라가 도와줘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고 소형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단지 없는 것이 핵연료와 원자력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협조만 받으면 쉽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커스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해야 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은 대양해군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없이는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구축함도 우리 보고 만들어달라고 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군수함이라든가 이런 함에 대한 정비를 벌써 10여 척 가까이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른 나라에 맡겨서 정비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만큼 우리와 신뢰 관계가 돈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어떤 동맹보다도 한미 간 동맹이 공고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민주당의 설득 노력이 있잖아요.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의 설득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만 맡길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승진: 의회 외교가 중요하겠네요.
▶김병주: 그리고 국방위 간사로서도 그렇고 의회 외교를 많이 해야겠다는 걸 느꼈고 이번에 태평양사령부 가서 사령부뿐만 아니라 그 예하에 육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를 다 방문했어요, 우주사령부까지. 거기 대부분 포스타가 지휘하는 사령부인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의 외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유승진: 핵추진잠수함이 워낙 안보에 있어서 큰 성과다 보니까 잘 추진됐으면 하는 염원이 커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국민의힘 이슈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이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굉장히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공소 취소 의심이 계속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글쎄요, 조작기소특검법은 사실은 국가 권력이 어떤 사람을 표적 삼아서 사건에서 억울하게 기소한 그거죠. 윤석열 정권 때 더 나빴던 것이 보면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을 동원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중에 12개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이건 팩트는 그대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반대로 뒤집었거든요.
먼저 감사원 감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수사로 들어가서 억울하게 그 당시 정책 결정을 했던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작기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12·3 내란을 겪었잖아요.
국가 권력이 사실은 일탈을 해서 했을 때 얼마나 큰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개인에게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조작기소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이 피해는 바로 나한테도 오고 미래 누구한테도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작기소에 대한 이런 것의 진실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유승진: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이게 향후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소 취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 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병주: 사실 공소 취소하고는 별개잖아요. 지난 특검법에서 처음에는 공소 취소 같은 항목이 있다가 국민적으로 많은 의혹이 있어서 이걸 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사실 조작기소에 대한 것만 정확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은 또 재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은 정확히 독립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아마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일부 있으니까 자꾸 국민의힘 이런 데서는 의혹을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 윤석열 정권 때 뒤가 많이 꿀리니까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유승진: 여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김병주: 여론은 조작기소 이런 여론은 윤석열 정권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유승진: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당시에는 공소 취소가 들어가 있었던 조항이지만. 여론을 생각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측면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론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김병주: 저는 이런 것은 여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 꼭 해야 한다고 봐요.
▷유승진: 여론과 상관없이?
▶김병주: 여론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론만 보고 정의를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정의롭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여론에 조금, 여론의 지지가 낮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작기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이행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벌써 했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췄던 거죠. 사실은 12·3 내란 이후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상화됐을 때 바로 저는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내란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스멀스멀 일어나서 계속 여론을 호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승진: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천지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 자료열람 하셨습니까?
▶김병주: 저는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해외 출장 때문에 못 했고요.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꼭 열람을 해서 진실이 뭔지 저도 확인을.
▷유승진: 엇갈려요, 반응들이. 별거 없었다는 입장들도 있고 아니다, 제기할 만했다. 입장이 엇갈리는데 동료 의원들 반응은 어떠세요?
▶김병주: 명확한 건 신천지가 개입한 건 명확했잖아요. 수치가 어느 정도냐는 건 차치하더라도 종교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 정책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나름 확인된 것들 있잖아요.
확인된 것들은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확인되지 않고 의혹 제기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계별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차단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원래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것은 헌법에도 위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정치 개입은 대단히 안 좋은 사례고 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조금 더 정치권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것도 있지만 지금 예산 국회잖아요. 민생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진: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 때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의원님은 자료를 열람해서 객관적으로 보셔야겠지만 지금까지 동료 의원과 반응과 나온 것을 종합해 보셨을 때 김 대표의 당시 의혹 제기는 타당했습니까?
▶김병주: 그때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는데 3자 비밀연합에 대한 실체는 확인이 안 됐고 단지 이제 그중에 하나인 신천지 개입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확인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당 화합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공개하면 또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아마 고심이 클 거라고 봐요. 새로운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공개와 신중론을 동시에 해야 한다. 확인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신천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 이런 건 확인된 건 있잖아요. 그거는 공개하고 의혹 제기된 것들이 아직 많아요. 미확인된 증언도 있고.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어떻게 차단할지 이런 것들은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지금 신천지라든가 여러 종교단체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수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제에 이런 재발방지와 차단책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진: 그러면 민주당도 수사를 받아야 할까요?
▶김병주: 아니요, 그것은 별개의 차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공개된 것은, 확인된 건 공개하고 미확인된 것은 조금 더 해야죠. 왜냐하면 섣불리 수사로 가다 보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라든가 또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와 신중론 두 가지를 겸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죠.
▷유승진: 김 대표가 사과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죠, 의총에. 안 계셨을 때였나요?
▶김병주: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때 사과할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는데. 들었죠.
▷유승진: 그러면 김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이쯤에서 사실상 덮고 가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정도의 조치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 대표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아니요, 지금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그것을 열람하고 있잖아요. 저도 열람하게 되면 제가 남양주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개입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권리당원은 저희가 아니까 몇 명 정도가 개입이 됐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 확인 작업은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신천지나 또는 사이버 종교 또는 어떤 종교가 개입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꼭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람해보면 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희 지역에 도대체 얼마나 신천지가 개입이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과 만약에 개입 정도를 보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짤지, 또 개입 차단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나 방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여튼 우리 정치권에서 종교의 개입, 이것은 차단해야 한다. 이걸 앞으로 숙제라고 봅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
▷유승진: 열람 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유승진: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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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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