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미국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당장 이란은 군사력 파병을 자제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인 오만만 남방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무인수중정 등 전력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생중계 국무회의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진보 진영에서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선 "파병을 자제하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현지시각 어제)]
"한국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두 달 전 이란은 SNS에 한국어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전쟁 또는 전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해부대 임무는 오로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전쟁 불관여 원칙'을 강조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의 메시지를 보면 수위를 조절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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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CIT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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