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사진=뉴스1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있을 때 '아니다'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글의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후 특별한 정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