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수원고법은 12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5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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