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출처 : 뉴스1)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며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에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고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 연장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0시에 만료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2개월 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미 기간을 3번 갱신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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