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은 17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국청에 전파했다면서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공소청은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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