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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도 엄중 경고 “AI 악용 부정행위자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

2026-11-17 11:50 사회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용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17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국청에 전파했다면서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공소청은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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