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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택저당증권(MBS)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6-11-17 13:30 정치

국민의힘이 주택저당증권(MBS) 활성화 방안을 의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과 강명구 의원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에 대출 규제로 국민을 부동산 지옥으로 내몬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주요 국가들은 MBS 시장을 활성화해서 장기 주택 담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MBS 본래 기능 발휘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주최자 김장겸 의원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단순히 대출을 조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주택 금융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MBS 활성화 방안 등은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강명구 의원은 MBS 활성화에 대해 "청년과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부담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금융의 길을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한국의 모기지 현황과 발전방안(발표자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강호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부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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