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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안 군은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능을 정지하면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군은 어제, 헌법재판소에도 2027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중 시험일 지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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