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캡처
오늘(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됐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 방문을 허용했다가 철회했습니다. WGAD는 "광범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방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WGAD는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교도소, 유치장, 정신병원, 외국인보호소 같은 구금시설을 방문해 자의적 구금 여부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입니다.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시설 목록 등 대략적인 내용을 방문국과 사전 협의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불시 방문은 이 과정을 거쳐 해당국이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재 2025∼2027년 임기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인권이사회 결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WGAD와 협력하고, WGAD가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WGAD의 방문 요청에 호의적으로 화답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WGAD가 요구하는 방식의 불시 방문은 형집행법 제9조2항 및 시행령 제3조1항 등 국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감자 등의 보호 측면에서 외부 기관의 불시 방문이나 인터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단순히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편의 때문이 아니란 취지입니다.
외교부는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반해 우리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한 접수가 가능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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