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탄핵 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가능한데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후 탄핵을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건 어떤 법을 위반한 걸까요?
민주당, 탄핵 사유에 그 판결을 빼겠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탄핵'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다음달 1일 보고 후 이튿날 처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통과 즉시, 조 대법원장 직무는 정지됩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5일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사실상 임기 내내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와 판결 모두 손을 떼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 직후 탄핵을 결정했지만,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는 당내 반대 여론도 나오면서 탄핵 사유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
"어제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
"충분한 토론과 논쟁한 결과 검토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어제 의원총회에선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모양새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여론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민주당이 탄핵 추진 공식화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박형기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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