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현정 “송미령 장관, 정통 관료 출신…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춰하는 것 익숙해”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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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과다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많아
현 인사청문 제도 왜곡된 측면 있어…선진국처럼 개정 필요
인사청문회법 개정해도 김민석 등 현 후보들에 적용되진 않아
野. 법사위원장직 달라면서 추경 발목잡기는 과도해
송미령, 정통 관료 출신…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춰하는 것 익숙
진영 안 가린 탕평 인사…野 본인 정권 때 장관 비판은 말 안돼
내란 종사자는 구속, 우두머리는 거리 활보…국민정서 안 맞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노은지 : 곧바로 이어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연결해봤는데요.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현정 : 네,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 강명구 의원 얘기를 마지막에 같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날 쟁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해명을 듣는 거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그 요구한 자료가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현정 : 일단 기본적으로 87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법과 인청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본인하고 국가하고 지자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중에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라든지 또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한덕수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청문 대상 후보들이 과다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인청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중에서 뭔가 하나 잡아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인데 반대로 보면 또 인청이라는 것이 후보자의 그런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능력, 역량 같은 걸 검증하는 것이 사실 또는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약간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난번 야당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여당이 되시면서 꺼내시니까 약간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청문회를 다 마무리하시고 나서 청문 국면이 아닐 때 제대로 법 개정하는 게 오히려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여당이 된 상태에서 인청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인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인청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인청법을 개정하더라도 김민석 후보나 이번에 내정된 후보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청법 개정에 대해서는 21대 저희가 야당일 때도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도 우리 야당 시절에 인청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현재도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에 입장이 바뀌어서 한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야가 26일에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일단 추경안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양보를 해 줘야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걸었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현정 : 추경안과 상임위원장과 이게 서로 바토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은 추경대로 민생이랑 내수 진작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 그것도 22대 때 개원하면서 이미 여야 간 합의된 그 내용들을 하면 될 일인데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추경을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잖아요.
그리고 다들 인정하는 거지만 얼마나 지금 내수나 경제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래서 증시도 지금 3100포인트 돌파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심리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시장에 마중물을 부어서 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빨리 그거에 대해서 더 동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지, 그런 논리면 상임위원장 17개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그거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강명구 의원에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 된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눈길이 가는 인선이었는데 이게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지만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전농 이런 단체들에서는 시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은데. 이게 좀 유임 철회 여지는 전혀 없는 걸까요? 혹시 이게 논란이 계속 가속이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먼저 유임 철회를 건의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현정 : 일단 제가 월요일에 대통령님이 초청을 해서 원내대표단이 만찬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내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탕평 인사를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국무회의 때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전통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정 기조에 그전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는데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 기조에 맞추겠다고 본인도 하셨고 또 전통 관료 분들의 특징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장관이라는 게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진영을 가리지 않는 탕평 인사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 정권 때 장관이었던 분을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농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 이런 쪽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유임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갈등 조정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예정대로 후보하고 내각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그런 걸 풀어가는 과정 또한 되게 중요하다. 그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송 장관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소상히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송미령 장관에게 그거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 김현정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무수석도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 만나서 인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송미령 장관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하면 다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현정 :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직을 수행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이제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추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 여부는 그때 가서 논의가 되겠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본인의 SNS에 직접 공개를 했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사서함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궁금해서 그거 눌러서 들어가봤더니 약간의 개인정보처럼 입력을 하고 질문을 쓰면 바로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도입을 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현정 : 일단 이번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장관들에 대한 추천 제도 이런 것들도 그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접수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하고요.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개 특검 중에는 가장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르면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도주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재판을 열심히 출석은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찰 소환에 불응은 했습니다만. 구속영장이 꼭 발부가 돼서 구속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지금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만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거기다 경찰에서 세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법의 잣대를,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은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시킨 그 자체도 상당히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고 하면 당당하게 본인이 그전에 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또 그것이 구속의 사유가 소명이 되면 다시 구속시키는 것이 저는 국민 정서에 맞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정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