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윤희석 “개딸들, 공천 과정에 직접 영향 끼치면서 효능감 느껴”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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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정당 공천 과정에 직접 영향 끼치면서 효능감 느껴"
윤희석 "'개딸 팬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당 기능 못해"
윤희석 "정청래·김병기·추미애, '합의안 파기' 각자 연기하고 있는 것"
윤희석 "민주당, 공식화되지 않은 강성지지층 권력 문제 드러나"
윤희석 "이 대통령-정대표, 굿캅 배드캅 아니라 경찰서가 아예 달라"
윤희석 "누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느냐 주체가 문제"
윤희석 "손현보 목사 등 거리 둬야…국힘 지도부 운신의 폭 좁아져"
윤희석 "선거 때 표 의식해도, 당 대표가 당 전체를 보고 정치해야"
윤희석 "장외투쟁 하면 나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명분이 없어"
윤희석 "진실게임으로 가면 조국혁신당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
설주완 "개딸은 개인 팬심 우선했던 '노사모'나 '문재인 팬덤'과 달라"
설주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서 정치적 압력 넣기도"
설주완 "정부조직법 합의가 진짜 목표, 김병기 원내대표만 억울해져"
설주완 "강성 지지층 응원 등에 업고 지도부 된다면 눈치 안 볼 수 없어"
설주완 "대통령이 민주당 가치관과 다른 결정 내렸을 때 어떻게 번복하겠나"
설주완 "충정로 권력은 임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설주완 "대통령은 헌법해석기관 아닌데, 위헌 여부 말하는 것은 잘못"
설주완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었다면 위헌 논란 없었을까"
설주완 "어설픈 단체 장외투쟁 대신 의원 개별적으로 독한 투쟁해야"
설주완 "김보협, 성범죄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당을 다시 늪으로 빠뜨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황순욱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정치쇼 <정치시그널> 저는 황순욱 앵커입니다. 노은지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정치시그널 운전대를 잡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월요일입니다. <정치속풀이> 시간인데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설도 품위있게 날리는 링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황순욱 : 저 가끔 나오지만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거 제목은?
▶ 윤희석 : 모르겠습니다.
▶ 설주완 : 모르겠습니다. 작가님들이 써주시는 것 같은데. (웃음)
▷ 황순욱 :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분을 잘 알지만 정말 어울리는.
▶ 윤희석 : 독설을 어떻게 품격있게 날리나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웃음)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주제를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가장 시끄러웠던 주제 하나다. 꼴았어요. 개딸 파워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를 파기했죠. 이를 두고 이게 파기의 원인이 개딸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개딸 영향력이 큰가요?
▶ 설주완 :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전에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 팬덤들 이것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단순히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문재인이라는 정치인, 이분들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면서 팬심으로서 마음이었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있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직적이지 않았어요. 단순 개인 팬심이 더 우선했던 어떠한 팬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개딸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봐왔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민주당 내에 있어 보면 알아요.
▷ 황순욱 : 그래요?
▶ 설주완 : 그리고 특히나 집회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아주 개별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 자원단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개딸들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모임과 조직체가 있음으로써 개별적인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과 다 접촉을 하거든요.
▷ 황순욱 : 거기도 그러면 단체가 그렇게 많으면 컨트롤타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컨트롤타워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본인들이 다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 황순욱 : 그래요?
▶ 설주완 : 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국회의원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난주와 같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을 때도 이거 이상한데? 왜 특검법을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부터 조직적으로 번호를 다 아니까 항의 문자를 보낸다든지 정치적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렇거든요.
▷ 황순욱 : 그런데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와 소통을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의 움직임, 중요 결정에 영향을 넘어서서 좌지우지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 윤희석 : 이게 결론은 공천권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이십몇 년 전에 낙천, 낙선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처음 생각했던. 노래도 있잖아요. 바꿔. 이 노래 부르면서. 2000년 총선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바깥에 제3지대에 계신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유권자 집단들이 정당의 공천 과정 또는 공직 선거 과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효능감을 느낀 거죠. 일부 낙천도 되고. 예를 들어 2008년 총선 같은 때 공천, 저희 당 내부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사무총장은 져요. 그 사람들이 가서. 강기갑 의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약간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많잖아요.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고. 그러면 의식을 하죠. 이게 공천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각 당에 민주당도 권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원분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금 지금 민주당 잘 보세요. 의원 수 많지만 초, 재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또는 비례에서 지역구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 기반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받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당에 계신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직화되는 것까지야 비슷해도 전략적으로 막 움직이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전략적인 것까지 다 갖춰 있는 분들이라 영향력이 훨씬 더 세서.
▷ 황순욱 : 부럽나요?
▶ 윤희석 : 아니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당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당은 여러 의견을 받아서 하나의 정화된 의견을 만들어서 공론의 장에서 상대 당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어졌다는 거죠.
▷ 황순욱 : 그런데 일단 이번에 이 특검법 파기된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곧장 지시했고 그리고 심지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와 상의도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는 몰랐다. 그런 적 없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상황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일 억울한 상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저는 그게 언론에서 부각되는 것 이외에 그러면 거기에 합의한 카운터 파트는, 국민의힘은 얼마나 또 황당할까.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윤희석 : 일단 세 분들이 각자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황순욱 : 연기를 한다?
▶ 윤희석 : 연기하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연기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정청래 대표나 특히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카메라 앞에 난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인데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확전되는 모양새. 그거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을 했고. 저희 당 입장에서야 합의라고 그래도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사람으로 보는구나 해서 합의를 했는데 14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니까 빌미를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 식사하고 협치하고 마늘 먹고 갔는데 이게 뭐야. 저희도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죠.
▷ 황순욱 : 지금 세 파트에서 역할 분담을 한 거다. 말하자면 합의한 파기도 역할 분담이고 어차피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가기 위한 역할 분담이 됐는데 역할 분담 얘기가 비슷한 데가 또 나와요. 명청 갈등.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에서도 명청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도 굿갑,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해서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 설주완 : 그런 정치적인 셈법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안점은 특검법이 아니었어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쪽에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온전한 해결이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이번에 해결하고 특검 수사 기간, 지금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60일 더 있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검법이 우선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사전에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초에 원래 한마디로 야구로 치면 덕아웃을 낸 사인대로 공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던졌더니 그래서 스트크라이크로 잡았어. 잘했어. 이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누가 언제 그 사인 보냈다고 하는 거야? 우리 그런 사인 보낸 적 없어. 덕아웃에서 부인하고. 그러면 던진 투수만 억울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이걸 나중에 판단했을 때 자기 지지층에게는 굿캅, 배드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가 물론 자기 정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면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갈등이 단순히 어떠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그것이 곧 어찌 보면 야구장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있는 여러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구 단체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단을, 어떤 팀을 그냥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정도가 있는데 너무 팬덤에 휩쓸린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는 벌어진 사태를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연히 억울합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특검법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처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걸 부과적으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기망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검을 지금 처리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새로 발의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들어주고 하고 갔던 부분인데 나중에 나와서 오히려 특검법이 훨씬 더 부각이 돼버리니까.
▷ 황순욱 :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 측이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나이브한 느낌도 들어요.
▶ 윤희석 : 나이브하다? 어떤 면에서요?
▷ 황순욱 : 방금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만 끌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
▶ 윤희석 :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져서 의석수 적은 그 후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나이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회담하는데 어떻게 해요. 호통을 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난번 원내수석했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막 호통 쳐서 국회의장한테 혼났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07석인데 그래도 107석이면 많지 않아 하지만 120석이 안 되는 건 1석이든 119석이든 똑같고요.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국회선진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못 막는 거. 그다음에 과반을 한 당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49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 황순욱 : 일단 이 특검법 개정안 파기된 거 관련해서 갈등이 있어 보였지만 총리 공관에서 두 사람,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악수했어요. 요즘 이렇게 악수시키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돼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친구들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게 투톱 갈등이니 뭐니 해서 표면적으로 봉합 수순이 가지만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개딸들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 윤희석 :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김어준 씨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거 문제가 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 당은 이거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전한길 얘기도 하고 전광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윤어게인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극우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한 지 좀 됐죠.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데다다 대통령도 가지고 있잖아요.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축인데 이 당에, 이 세력의 뒤에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공식화되지 않은 권력이 뒤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몇몇에 의해서 이 과대평가된 목소리에 더 커지게 느껴지는 목소리에 나라 운영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죠.
▷ 황순욱 :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계엄 세력과 빨리 연을 끊느라고 민주당이 막 외치는 것처럼 또 국민의힘에서도 거꾸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딸들과 끊어라. 언제까지 개딸들에게 끌려갈 거냐.
▶ 설주완 : 양쪽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강성 지지층이 존재를 하고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등 뒤에 업고 본인이 당에서 최고위원이 된다거나 당대표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이쪽 말만 일단 잘 들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클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효능감이라고 얘기해요, 정치적 효능감.
▷ 황순욱 :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은 결국에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네요? 본인...
▶ 윤희석 : 그렇죠.
▶ 설주완 : 그렇죠. 진짜 지난주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민주당 쪽, 진보 진영 쪽 유튜브도 보고 보수 진영 쪽 유튜브를 봅니다만 진보 진영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팻말 들고 나오시잖아요. 후원계좌. 본인의 개인 후원계좌. 여기에 돈과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 둘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치인이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자기가 등에 업고 그 부분과 접촉도 하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접촉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워낙 또 지역 행사나 이런 데서도 이분들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이게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 보수 진영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얘기들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진보 진영에서 강성 지지층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있어서도 이 부분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기존에 민주당 가치관과 다른, 개딸들의 정치적 이익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 황순욱 :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동의하십니까?
▶ 윤희석 :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가깝고 한 분은 안 가깝죠. 2:1로 싸우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병기 원내대표랑 정청래 원내대표가 억지로 악수하고 하는 거 보면 야구에서 보면 상대팀끼리 싸워서 벤치 클리어링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거 했잖아요, 지금. 다른 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팀이에요.
아까 굿캅, 배드캅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서가 달라. 캅은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절정에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검찰 개혁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고 내가 토론 주재할 수도 있다. 바로 뒤에 정청래 대표 뭐라고 했어요? 개혁은 폭풍처럼. 토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반복될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 황순욱 : 그렇군요. 각자의 권력을 삼통분립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설주완 :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두 권력 중에서 한 권력은 임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 황순욱 : 충정로 대통령?
▶ 설주완 : 그렇죠. 임기가 없죠.
▷ 황순욱 : 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은 임기가 없어서 그게 참 더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이어서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고 표현을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위헌 논란이 지금 시끄러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뭔가 문제냐. 이거는 헌법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더 실어줬어요. 그러면서 형식, 그러니까 새로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 안에 설치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 윤희석 : 본질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 뒤 얘기만 하는 거죠. 앞단을 얘기해야죠. 누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느냐의 그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 황순욱 : 거기다가 또 임명을 하잖아요. 판사를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 윤희석 :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법원행정처에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반대잖아요. 이거 대법원장의 권한이에요, 인사권도. 지금 결론이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 인사조치 안 하고 계속 지귀연 판사가 재판 1심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격하면서 이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귀연 판사를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이잖아요.
▷ 황순욱 : 그렇죠.
▶ 윤희석 : 이거를 지금 침해하면서 헌법 101조를 무시하는 거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법세탁소라느니 이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둬라. 위헌이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대통령이 그런데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 설주완 : 조금 저는 발언이 앞서가신 것 같아요. 권력에도 순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권력에 있어서 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1순위가 아니에요. 국회가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어떤 정부 권력기관이라고 했을 때 제일 1순위가 국회예요. 국회가 먼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1순위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헌법상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1순위다.
대통령은 1명이니까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앞서가신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헌법해석기관이 아닙니다. 위헌기관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거기에 앞서서 나는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 황순욱 : 그 자체가 삼권분립에.
▶ 설주완 : 그렇죠.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앞서가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어떤 내란특별재판부, 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 타당한데. 그러니까 법관을, 그 판단을 하는 법관을 법원 내에서 무작위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공정한 재판을.
▷ 황순욱 :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 설주완 : 네. 그러니까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 황순욱 : 그렇죠.
▶ 설주완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다른 일반 가사재판, 지적재산권 이것과 왜 다르냐면 공정한 재판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안에 부서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사전에 만들어져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다른 사건도 그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판사, 지귀연 판사를 콕 집어서 재판을 이렇게 늦게 해? 너 재판 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법조계에서 하시는 분들 다, 제일 문제 삼는 게 하계 휴정 기간 때 너는 왜 재판 안 했냐, 이거예요. 휴정 기간 때 전국 모든 법원이 그 기간 동안.
▷ 황순욱 : 휴가 가면 다 쉬잖아요.
▶ 설주완 : 쉬어요. 그러면 지귀연 판사는 휴가도 가지 말고 계속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재판을 진짜 두 달, 세 달 이렇게 늦춘다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때 몇 년을 했습니까? 만약 그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왜 이렇게 늘어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법원에다 이재명 대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겠어요. 이거 했으면 위헌 논란 안 일었을까요?
▷ 황순욱 : 일었겠죠.
▶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왜 잣대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란과 다른 범죄를 같이 둘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잣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 황순욱 :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재판, 전담재판부 설치할 거. 방금 예를 들어주신.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갈 거면 지금 모든 게 올스톱이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성은 없잖아요, 지금.
▶ 윤희석 : 현실상 없고 논리상 그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먼저 재판부에 손을 대겠다는 논리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희 당 입장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위험한 게 이런 식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다른 재판부를 만들라든지 이런 논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까지 돌아가게 돼요. 당시 여덟 분의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신상을 다 알게 됐잖아요, 8명이 누가 어땠고 누가 누구랑 가깝고.
▷ 황순욱 : 표로 그렸잖아요.
▶ 윤희석 : 밖에서 누구랑 누가 밥을 먹었는데 이게 4:4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얘기. 그러면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도 가서 왜 이거 결정 빨리 안 나오냐면서 밖에서 투쟁했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기각하라고 싸우고. 그러면 지금 이 논리는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결과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아직도 있는 정계선. 아직도 제가 이름을 외우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지귀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논리로 막을 겁니까? 사법세탁소라니요.
▷ 황순욱 : 일단 내란전담재판부를 얘기는 민주당에서 요즘 더 부쩍 민주당에서 군불을 때고 있어서 이게 진짜로 현실화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하여튼 사법부에서는 완강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게요. 장 대표가 어제 부산을 갔어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가 활동했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손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뭔가 강성 지지층의 힘을 모으려는 건가, 국민의힘도 이제.
▶ 윤희석 : 그렇게 볼 수밖에. 이제가 아니고 계속해왔잖아요.
▷ 황순욱 : 그런데 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 윤희석 : 안 모인다? 저희 세력이?
▷ 황순욱 : 갈라진 건가요?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효과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개딸들보다.
▶ 윤희석 : 그만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이르는 얘기예요. 물론 손현보 목사 관련해서 종교적인 탄압이라든지 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손현보 목사는 한동훈 전 대표 보고 정치 그만하라고. 나 낙선 운동한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했던 활동이 정말로 구속까지 될 만한 일이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구속 사안까지 아닌데 왜 검찰에서는 권력에 이렇게 드러눕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갔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당대표가.
그리고 국회의원 몇 명 또 가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향후에 정치적인 이익들. 공천이 될 수도 있고 공천이 된 다음에 공직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이분들이 여기 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분이 손현보 목사 또는 이러한 분들의 활동과 당대표 또는 당 지도부의 행동이 묶이는 결과. 그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순욱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대표 당선되기 전에도 전한길 씨 지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논리대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개딸들 아까 얘기하듯이.
▶ 윤희석 : 선거 과정에서 표가 중요하니까 이런저런 발언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제스쳐도 세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당의 대표가 되셨잖아요. 이분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최고위원도 아닙니다. 딱 1명이 당대표예요. 그러면 당을 향해서 볼 때만 한정을 해 봐도 당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 황순욱 : 알겠습니다. 동의하세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첫 번째 행보가 지역 지방 행보, 손현보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최고위에서도 최근 미국과의 갈등 상황을 손현보 목사의 종교 탄압 문제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증빙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냥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김장환 목사나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SNS에 올렸던 그런 부분과 연결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손현보 목사, 저도 물론 구속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장 대표가 예를 들어 찾아가서 어저께 이런 발언까지 한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을, 그리고 퇴색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스탠스가 어떨 때는 강성, 어떨 때는 중도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 황순욱 : 그런데 당 구조가 내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설주완 :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러다가 갈 지 자를 하다가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쓰러지더라도, 멈추더라도 어느 진영에서 멈추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쪽으로 갔을 때 넘어지면 당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넘어지지 않을까.
▷ 황순욱 : 지금 갈지자 행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선언을 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투쟁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올인을 해야 할 때인데. 그래서 꺼낸 카드가 장외투쟁 카드예요. 저는 지난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밖에 계단에 거기 나가서 구호 외치고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장외로 나갔구나 했는데 그건 장외가 아니라면서요?
▶ 윤희석 : 그거는 장내입니다. 국회 경내 안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밖에 나간 거지, 학교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 황순욱 : 그래요? 아직은 학교 담장 안.
▶ 윤희석 : 장외라고 하는 건 그 밖을 넘어가서 광화문을 간다든지 옛날 같으면 광화문에서 청와로 행진을 한다든지.
▷ 황순욱 : 그렇죠. 길거리로 정말 나가는 거죠.
▶ 윤희석 :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투쟁 절대 반대합니다.
▷ 황순욱 : 그래요?
▶ 윤희석 : 이미 6년 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숱하게 많이 했어요. 주말마다 광화문 나가서 집회하고 거기서 청와대까지 가고 결국은 안 되니까 황교안 당시 대표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중간에 쓰러지시고 이런 과정.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면요. 나갈 때는 그렇다 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돌아올 명분이.
▷ 황순욱 : 만들면 되잖아요?
▶ 윤희석 : 어떻게 만들어요? 대부분 스멀스멀해서 들어옵니다. 그 과정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 세 가지로 제가 드는데 삭발, 단식, 삼보일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 황순욱 : 다 장외투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네요.
▶ 윤희석 : 그렇죠. 이게 뒤가 없기 때문에 뒤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의 숙명을 볼 때.
▷ 황순욱 : 멈출 때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
▶ 윤희석 :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진짜로 하면 안 된다.
▷ 황순욱 :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뒷수습이.
▶ 윤희석 : 장외투쟁 이게 실행에 옮겨질까 싶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 황순욱 :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지금 불리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 설주완 : 그런데 어설픈 장외투쟁을 단체로 하느니 의원 개별적으로 정말 독하게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삭발이라든지.
▷ 황순욱 : 하지 말라잖아요, 삭발.
▶ 설주완 :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 황순욱 : 그래요?
▶ 설주완 : 누군가는 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외투쟁은 성공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 때 수없이 주말마다 했거든요. 집회를. 나중에 보세요. 그냥 사그라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인원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 윤희석 :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계엄 직전 11월 어느 주말쯤에 1차, 2차, 3차 이러면서 장외집회를 했어요, 민주당이. 점점 사람이 줄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계엄을 왜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그때 엄청 코너에 몰렸었다.
▶ 설주완 : 맞아요.
▷ 황순욱 : 장외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까 삭발, 단식 전부 다.
▶ 설주완 :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민이 먼저 나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 정치권이 뒤늦게 가서 얹는 형식으로 가야 그게 성공을 하지.
▷ 황순욱 : 시간이 넘었는데 이 얘기는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얘기인데 성비위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성추행, 성희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지금까지 보도하고 했던 저희도 입장이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서 전부 다 당직자들 나갔잖아요.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진실게임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희석 : 이렇게 되면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전체에 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 황순욱 : 그러니까요.
▶ 윤희석 : 이게 누가 관심은 있겠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지만 남는 게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수사의 영역이 될 텐데.
▷ 황순욱 : 그렇죠.
▶ 윤희석 :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구조였다는 것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건. 그러면 김보협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억울함과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이 상황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보도도 어느 선을 지켰잖아요, 다.
▷ 황순욱 : 그럼요. 저희는 엄격한 내용에.
▶ 윤희석 : 지켰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내부의 상황만 전달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난처하실 필요는 없다.
▷ 황순욱 : 저도 당황을 했어요.
▶ 윤희석 : 당황은 하죠.
▶ 설주완 : 그러니까 참 성범죄, 저는 성비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성비위는 너무 약한 말이고요. 성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조국 대표에게 다시 그 발을 정말 끄집고 들어가는, 성범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김보협 전 대변인의 말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정치속풀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