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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며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 대통령 판결을 놓고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 국정감사를 끝내려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1분 발언시간을 허가했고,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추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는 종료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15일) 대법원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조희대 “대통령 판결, 불신 해소하고 싶지만 비공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