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일제히 “내란전담재판부 반대”…대법관 증원도 “신중한 접근 필요” [현장영상]

2025-10-20 15:4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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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복수의 법원장들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일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