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조응천 “특검과 피의자가 같은 주식으로 문제된 건 헌정사상 처음”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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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대법관 증원·4심제, 모두 이재명 구하기"
신지호 "李, 대선 때 부동산 수요억제책 안하겠다더니"
신지호 "구윤철의 보유세 주장, 시장 모르는 헛소리"
신지호 "민중기 버틸수록 김건희 특검 수사결과에 먹칠
조응천 "사법체계는 기둥…무너지면 베네수엘라 꼴"
조응천 "부동산 정책자들, 강남 부동산 팔고 코스피 사야"
조응천 "이찬진 금감원장, 부동산 논란에 벌집 쑤셔"
조응천 "특검·피의자, 동일 주식 문제는 헌정사상 처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두 분과는 어제 발표가 됐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법원을 민주당 뜻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조응천 :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대법관 100명 증원법이었습니다.
▷ 노은지 : 100명.
▶ 조응천 : 네. 그때 장경태 의원인가 했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30명인가 됐다가 조금 조금 해서 26명으로 지금 됐는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튀르키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로 가자는 거죠. 선거를 치르는데 이런 나라를 아무도 민주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년 민주주의 성숙 정도를 수치를 내서 하는데요. 이거 하면 아마 우리나라 밑으로 쭉 빠질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대법원의 사건 적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면 진작에 했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거나 지금 대법관이 선발되는 과정을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 2명을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 성향이 뚜렷한 사람은 추천하면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대법관 제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나?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계선 지금 헌재 재판관이야, 1명이.
▷ 노은지 : 대법관이 될 뻔 했던 분이군요.
▶ 조응천 : 그러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걸 무르고 다른 분으로 올렸죠, 입맛에 맞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 구성도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청와대 혹은 용산과 대법원이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도 못해라고 하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현직 대통령의 의중과 벗어난 사람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게 사실상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막강한 다수석이잖아요. 국회 인준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22명 하겠다는 건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요.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유명한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거기에 보면 3단계인가 4단계에 심판의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 노은지 : 심판 매수.
▶ 조응천 : 네, 이게 딱 그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언론을 약화시키는 거죠.
▶ 신지호 : 그런데 보니까 악마는 또 디테일에 있다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 이게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예기간을 이 법이 통과되면 왜 유예기간을 1년이나 두죠? 신속하게 하려면 바로바로 해야 하잖아요. 유예기간 1년을 왜 둘까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 제청권 가지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도 그 제청권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 조응천 : 27년 6월.
▶ 신지호 : 27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이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 말 정도 되겠죠. 1년 유예기간 두고 내년 말부터 이게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한 6개월만 기다리면 조희대가 나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 노은지 : 시행은 대법원장이 바뀐 이후부터 하겠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유예기간 1년을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왜 재판 소원을 해서 4심제로 만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고 나서부터 이 대법관 증원 얘기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따지면요. 이게 공직선거법 1심 하는데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강규태 부장판사가 뭉개고 뭉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법원에 사표 내고. 그래서 1심이 2년 2개월. 확정까지 1년 걸려야 되는 걸 1심만 2년 2개월. 그러니까 지연된 재판의 최대 수혜자예요.
▷ 노은지 : 그런데 여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안에도 약간의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 1년의 유예기간도 잘 봐야 한다. 재판 소원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을 진행하면서 기관 증인으로 나온 법원장들이 하나같이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법률가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4심제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4심제라는 게 의견이거든요.
▶ 조응천 : 그게 지금까지 통설이었죠. 어제 누가 그러더라? 알고 대답하는 거냐고 고법원장들한테 윽박 지르던데 나 그거 보고 웃었어.
▷ 노은지 : 법사위원.
▶ 조응천 : 아마 이성윤 의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고 대답하시는 거냐고. 당리당략에 휩쓸려서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매번 입장이 바뀌는 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우리가 익히 봐왔잖아요, 내로남불. 그런 분이 어떻게 고위 법관한테 알고나 하냐고.
▷ 노은지 : 법원장에게.
▶ 조응천 :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어. 지금 사법 체계는 형사 사법 체계뿐만 아니고 지금 대법원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지위를 어떻게 하고는 헌법에 주어져 있을 뿐더러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정말 내력기둥, 서까래, 대들보와 같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망가뜨리면 베네수엘라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우고 차베스가 30명으로 대법관 증원시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정부 뜻에 반하는 판결이 안 나와서 지금 저렇게 완전히 말만 선거를 하지, 국민들 전부 다 브라질 가서 최하층민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타협책을 내고 싶어. 그래, 이재명 다 무죄다. 인정해줄게. 그런데 이거 손대지 마라. 나 그러고 싶어. 그럴 정도로.
▷ 노은지 : 차라리요?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 뉴스들이.
▶ 조응천 : 이건 그런데 한번 망가뜨리면 이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만해라. 헌법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2항,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 뭐 더 어떻게 하라고.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걸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 결정한 걸 뒤에 딱 하나 더 있다가 거기서 또 보겠대.
▷ 노은지 : 헌재에서 보겠다.
▶ 조응천 : 네. 옥상옥이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걸 넣어야 돼요. 헌법을 바꿔야 돼. 거기다가 헌법 107조 2항에는 명령 규칙 처분. 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위현 여부,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일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107조 2항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야. 그런데 뭘 알고 지금 답변하는 거냐고.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 노은지 : 재판소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 조응천 :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5종 세트에 못 넣는 거야.
▷ 노은지 : 그렇죠. 넣지는 못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을 보면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또 두 사람 간 엇박자를 낸 꼴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지난번에 원내대표 여야 합의를 정청래 대표가 깨버렸잖아요, 밥상 엎었는데.
▷ 노은지 : 특검 기간 연장하고 그 부분.
▶ 신지호 :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건가 했는데 어제 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게 10월 12일 고위당정에서 결정이 됐대요.
▷ 노은지 : 그래요?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재판소원 4심제 추진하는 게 10월 12일 고위당정에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대책이 10월 15일에 발표됐죠? 수요일인가요? 일요일에 고위당정 하잖아, 일요일 오후에. 부동산 대책도 거기서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재판소원 4심제도 거기서 된 거다. 그거는 뭐냐? 대통령실도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거 저런 거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 노은지 : 이거야말로 약속대련 그런 건가요?
▶ 신지호 : 약속대련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냐? 이재명 구하기예요, 4심제는. 최후의 방파제로 재판소원.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부터 재판소원 4심제 이게 다 이재명 구하기예요.
▷ 노은지 : 민주당은 아니라고들 하고 또 방송인 김어준 씨는 그런 거에 응대하지 마라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본인들은 다 집을 또 좋은 지역에 갖고 있고 일부는 갭투자 정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난 민심에 더 불을 지른 꼴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 조응천 : 어떤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그 정책이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저렇게 하면 쟤네들은 뭐고 우리 보고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 가는 거야? 이 정책이 계속 가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정책 결정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 또한 지금 인기 지역에 아파트를 소지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크게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저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걸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적어도 그 정책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까지 나올 줄 미처 예상을 못하고 과거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 놓고 이런 걸 했다. 두 채를 샀다. 그러면 이 정책에 부합되게 지금이라도 해 줘야죠. 지금 코스피 불장이잖아요. 강남3구나 성남 분당 같은 이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거기에 몰빵을 하시는 게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인가 보다. 코스피 5000. 저것도 진짜인가 보고 부동산 완전히 잡겠다. 이것도 진짜인가 보구나.
▷ 노은지 : 의지를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 말씀이네요.
▶ 조응천 : 그렇죠.
▷ 노은지 : 지금 들어가도 주식. 국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판이니까 본인들이.
▶ 조응천 : 저게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에 장작을 갖다 바치고 이 한몸 불살라서 이거 확실하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공직자로서는.
▷ 노은지 : 지금 그냥 단순히 집 가졌다. 이런 불만도 있지만 논란의 발언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1차관이 돈을 모아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그때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김재섭 의원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돈 모아서 집 사려면 20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 조응천 : 90년 아니고요?
▷ 노은지 :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사려면 200년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몇 년 전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상경 차관은요. 보통 지금 국토부 장관이 누구예요? 김윤덕 민주당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면 차관은 정부형으로 기용하지 않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을 갖다놓죠.
▶ 조응천 : 내부에서 올라오죠.
▷ 노은지 : 보통 내부에서.
▶ 신지호 : 그래야 밸런스가 맞잖아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이 이상경. 나중에 기다렸다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는 분당에 갭투자 해놓은 거 아니에요, 판교에. 갭투자 해놓고 6억인가 7억인가 벌써 작년 7월에 샀는데 6, 7억 시세차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런데 입주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다고 설명을 하던데요.
▶ 신지호 : 변명을 하던데 이분이 보니까 오늘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올린 거 보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더라고요.
▷ 노은지 : 관료 출신이 아니군요.
▶ 신지호 : 가천대 조경학부 출신이고요. 성남 패밀리예요. 성남파예요, 성남 라인이에요. 그리고 가천대 조경학부 교수 시절에 대장동 개발한 거 있잖아요? 극찬하는 글들을 여기저기 써댔더라고요. 대장동.
▷ 노은지 :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 조응천 : 김인호 산림청장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도
▶ 신지호 : 성남에는 다른 대학이죠, 신구대학교. 신구대학.
▷ 노은지 : 거기도 조경학과 아니었나요?
▶ 신지호 : 조경학과인데. 그러니까 이상경 이분이 일종의 대장동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판교에 갭투자 하고 집 산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닌 거고. 보니까 이분도 김현지 픽 같아요. 산림청장도 지금 김현지 픽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력까지 보니까 뭔가 연관된 부분들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조응천 : 그런데 이분이 고등동 아파트도 있고 고등동에 있다가 백현동으로 갈아탄 거잖아요. 매수, 매도 시기, 전세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시중에 가면 다 그런 고민 때문에 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이게 안 맞으니까 목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하지 마라는 거고 제가 날짜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을 산 시기가 24년 7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대개는 사기 전에 고등동에 있는 아파트 매수자를 잡아놓고 이걸 사잖아요. 왜냐하면.
▷ 노은지 : 돈이 돌아야 하니까.
▶ 조응천 : 돈이 나와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잡아놓고 그냥 덜렁 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월에 등기를 했는데 그사이에 10월 중순에 백현동 아파트를 14억 8000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 7월 말에 백현동 아파트 매수하기 전에 고등동 아파트 매도를 미리 알아보고 그게 거진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물건이 있냐, 없냐 찾아서 조금 모자라면 주담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덜렁 해버리고 거기에 아예 갭을 끼고 사버린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올해 6월에 6월 3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6월 7일에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1가구 2주택 되니까 자기가 국토부 차관 갈 거 알았나 보지. 그러면서 같은 날 고등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가 거기 계속 눌러 있어요. 이게 새로운 조직이야.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 노은지 : 복잡하네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 의심은 25년 6월에 고등동 아파트를 11억 4500에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작년 7월에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를 살 때 고등동을 매도를 했으면 11억 이거보다 조금 낮게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끝까지 내 거는 잡고 있고 이거는 갭으로 사고 그러다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그냥 계속 전세로 있는 이런 신공을 발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거 어지럽더라고요, 정리하는데.
▷ 노은지 : 등기부를 보니까 어지러우셨군요.
▶ 조응천 : 등기 안 보고요. 보도된 날짜를 다시 재조합을 해봤더니.
▶ 신지호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게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수요 억제, 세금 폭탄 때려서 수요 억제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게 집값이다.
▷ 노은지 :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나요?
▶ 신지호 : 이재명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거를 입에 침도 안 묻히고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해명해야 돼요, 이거는.
▶ 조응천 : 이분이 앞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돈 모아서 그때 사라고 얘기했는데 나 진짜 제정신으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어. 지금 갭투자를 막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 거 막는다는 거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없다는 얘기잖아. 전세 매물이 희귀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걸 역전세라고 해요. 역전세 상황까지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월세로 다 돌고. 이런 상황에서.
▷ 노은지 : 전월세가 다 뛰는 거네요.
▶ 조응천 : 거기다 매매가까지 뛴다니까요. 수요를 있는 대로 들이 짜서 지금 씨가 말랐잖아요. 그 풍선 효과 말고는 다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이건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 공급이 안 되는데.
▶ 신지호 :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미국처럼 1% 보유세 매기면 매년 5000만 원 토해내야 하니까 아까워서라도 못 견디고 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 50억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팔면 그다음에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전세 물건 자체가 품귀되잖아요. 그러면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평수에서 집 갖고 있던 사람이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돼서 월세살이를 해야 해요. 월세살이를 하려면 강남에 50억짜리 정도 되면 월세가 최소 보증금 3억에 6, 700 이상은 내야 될 거예요. 집 팔아서 이익이 되는 거예요? 1년에 5000만 원 세금 내는데.
▷ 노은지 : 내려다가 월세로 6, 7000 나가는 거네요.
▶ 신지호 :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경제 사령탑이라는 자가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노은지 :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보는 국민들도 다 화가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구윤철 부총리 얘기를 주셨지만 세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안 올릴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세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조응천 : 결국은 시장에 공급이 되게 하려면 노른자 땅이 있어서 거기 밀고 신도시를 하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풀어주든가. 아니면 구옥이 매물로 나오게 하든가.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옥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올려서 들고 있는 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개워내게 하겠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매매가에 전가시키거나 혹은 다주택자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고통이 밑으로 갑니다, 이게. 이거 해서 괴로운 게 1주택까지 은퇴. 시니어들. 이거 연금받아서 세금도 못 내겠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이 견디기가 힘들죠. 어떻게 어떻게든 틀어막으려고 할 건데 그래봐야 공시지가 올려서 비슷한 거. 그러니까 세율 올리는 건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줘야 되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못하니까 그런 편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윤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보유세는 우리나라처럼 현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입가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달라요. 거기는 일단 사서 장기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 거 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한다고요.
▷ 노은지 : 그렇구나.
▶ 조응천 : 조금 얘기가 달라요.
▷ 노은지 :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길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조응천 : 벌집 쑤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찬진 금감원장.
▷ 노은지 : 거기는 평수도 넓던데.
▶ 조응천 : 창고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애들이 살고 있다. 곧 정리하겠다. 어떻게 정리한대? 애들한테 정리한대. 그거 보면 2030이 환장...
▷ 노은지 : 서초구에 155제곱미터 하우스.
▶ 조응천 : 우리 아버지는 왜 서초구에 155가 아니라 되는 게 없어가지고.
▷ 노은지 : 이거 국평의 2배잖아요. 국민 평수 2배 되는 아파트가 서초구에 있는데.
▶ 신지호 : 50평대 아파트예요.
▶ 조응천 : 그러니까 다들 강남 사려고 노력하지 마라. 가재, 붕어, 개구리들 다.
▷ 노은지 : 다시 태어나야 되네요. 다음 생에 보유를 하거나 하는.
▶ 조응천 : 이거 완전 염장 지르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게 우리 애한테 주겠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누구죠? 김조원 수석이.
▶ 조응천 : 직을 버렸잖아.
▶ 신지호 : 똘똘한 강남 2채가 있었잖아요. 강남 2채 지키려고 민정수석직 내던진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가족의 반대가 크지 않았을까요? 직을 버리라는.
▶ 조응천 : 그거 봐. 내 말 듣기 잘했지라고 지금.
▶ 신지호 : 지금은 칭찬받는대요?
▶ 조응천 :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고.
▷ 노은지 : 그때 집을 버리고 직을 택했으면 지금은 되게.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 넘어가 보고요. 민중기 특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어떤 회사가 하나 있는데 민중기 특검이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봤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일단 지인을 통해서 샀다. 이런 건 인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 신지호 : 그런데 지인이 자기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교동창인 그 문제의 기업 사주 오명환 씨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설립 초기에 투자를 했고 나중에 상장폐지 직전에 오명환 씨가 처분할 때 그때 같은 시기에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처분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게 이미 판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매입했을 때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각하는데 왜 증권사 직원이 갑툭튀를 하냐고요. 자기가 이거는 사세요.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권유할 수 있어요. 일단 매각 타임 권유했다는 것도 희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증권사 통해서 매입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러면 사퇴해야죠.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이 사람이 버티면 버틸수록 김건희 특검의 모든 수사 결과는 그걸로 그냥 먹칠이 될 거다.
▷ 노은지 :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도 주가 조작 이런 거잖아요.
▶ 조응천 : 그런데 같은 종목에 있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고.
▶ 조응천 : 네오세미테크를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어서 지난 8월 말인가 특검에서 취득 경위 같은 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마 헌정 사상 최초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추미애 위원장 때문에 매일 그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특검과 특검 피의자가 같은 종목을 두고.
▷ 노은지 : 보유를 하고 있었어.
▶ 조응천 : 문제가 되는 건 헌정 사상 최초일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특검이. 이것도 내로남불이거든요. 아니, 미공개 정보 이용하거나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 나중에 법정 가서 유죄 판결받아도 자기 혐의 인정 안 합니다. 나는 문제없었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문제없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언론이 묻고 야당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누가 권유했니, 얼마에 샀니, 왜 팔았니.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건 매도 시점 언제니. 매도 시점 보면 각종 공시가 있고 또 회계법인에서 평가 거절한 게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상폐된 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과연 그러면 내부 정보를 알고 이거를 한 것 같냐, 아닌 것 같냐라는 게 나온 거죠. 저는 아직도 비상장주식 어떻게 매수하는지 모릅니다.
▷ 노은지 : 저도 모르는데. 아세요?
▶ 조응천 : 고등부장판사가 그걸 찾아서 샀다는 거 자체가.
▷ 노은지 : 맞아요. 판사 시절에 산 거니까. 그런데 또 새롭게 등장한 의혹이 매도할 당시에 1만 2036주를 매도했는데 민중기 특검 외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매도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빗대서 1만 주 클럽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1만 주를 사들였는데 무상증자가 돼서 2000주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교동창 중에 금융감독기관 기관장을 하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이 주식을 또 사서요?
▶ 신지호 : 네.
▷ 노은지 : 그러면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 시점에.
▶ 신지호 : 물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 어쨌다 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검이잖아요. 특검은요. 장관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다. 월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법무부 장관 수준의 대우를 받아요.
▷ 노은지 : 그래요?
▶ 조응천 : 고검장.
▶ 신지호 : 특검보가 고검장.
▶ 조응천 : 특검보는 지검장.
▶ 신지호 : 이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민중기.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 조응천 : 지금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요.
▷ 노은지 : 기간도 연장돼서 더 해야 되고.
▶ 신지호 : 이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청문회 해야 돼요.
▷ 노은지 : 해명이 몇 번 나오고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은 아마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것 같아요. 수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에 대해서 담보하기가 어려우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조금 좋을 수도 있죠.
▷ 노은지 : 여튼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검과 피의자가 같은 종목을 들고 있는 상황. 이게 논란의 국감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감 기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놓고 과방위에서 충돌이 벌어졌거든요. 피감기관에서 화환이 대거 도착했고 어제 보니까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장들한테 축의금을 냈냐, 안 냈냐를 다 확인하시고 냈다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이것도 헌정 사상 최초인데. 온라인에 올라온 그때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 카드결제란이 있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지워버리고. 어쨌거나 시기가 국감 한가운데 있어서 가장 군기가 잡혔을 때고. 거기다가 지금 법사위와 더불어 국회 내에서 쌍두마차를.
▷ 노은지 : 과방위가요.
▶ 조응천 : 네, 과방위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느라고.
▷ 노은지 : 딸 결혼을 잘 못 챙겼다.
▶ 조응천 : 네. 전혀 그다음 날 결혼한 것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적절성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있던 지역구의 후임 의원인데.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제가 그랬어요. 저번 선거 때. 저분처럼 얘기하실 분은 전국에 300명 널려 있다. 1명 정도는 이런 놈도 뽑아줘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아주 호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맛 좀 봐라. 내가 그랬는데 맛 좀 잘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 신지호 :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최민희 의원처럼 삐까뻔쩍하게 자녀 결혼식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봤어요.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그래서 큰 거 1장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하고 친하니까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1억밖에 안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큰 거 하나인데 저는 순진해서 1억으로 생각했는데.
▷ 노은지 : 저도 1억인 줄 알았는데.
▶ 신지호 : 0이 하나 더 있었던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떳떳하면 축의금 얼마 들어왔는지 까야죠.
▶ 조응천 :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장가 가자.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또 해명을 추가로 했는데요. 내밀한 가정사가 있다면서 눈물을 보였거든요, 최민희 위원장이.
▶ 신지호 : 내밀한 가정사가 뭐예요? 이찬진도 강남에 2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내밀한 가정사고.
▶ 조응천 : 늘쌍 하시는 얘기예요.
▷ 노은지 : 말하기가 애매하면 내밀한 가정사로.
▶ 조응천 : 그러니까 따님하고 트러블이 심했다. 그런 얘기죠.
▶ 신지호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짜도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개도 안 믿어요.
▷ 노은지 : 그리고 일단 국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의원이니까 가능했을 거잖아요.
▶ 조응천 : 양자역학이 얼마나 난해합니까? 조금 이해하세요. 왜 그러세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